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11.21 13:08
이재명 경기지사(사진=뉴스웍스 DB)
이재명 경기지사(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차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지역화폐형 재난기본소득 방식으로 전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금으로 선별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은 경제적 효과가 미미했지만 전 국민에게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은 전혀 달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1차 지원때는 골목상권 지역경제가 흥청거린다고 느낄 정도였지만 2차 때는 정책시행이 되었는지 수혜 당사자 외에는 느낌조차 제대로 없었다"며 "그 차이는 지원금액의 차이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지원대상과 지원방식의 차이가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전세계 국가가 1인당 최소 100만원 이상 직접 국민에게 소비를 지원했다"며 "우리나라는 겨우 1인당 40만원 정도 지원했을 뿐이고 국민의 삶은 당분간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므로 향후 3차 4차 소비지원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이 지사는 "이같은 이유로 3차 지원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 화폐로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방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의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같은 언급은 현금으로 선별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이 소비 효과가 없었다는 통계적 결과에 대한 메세지를 정부에 전달하고, 경제효과를 고려할 때 재난지원금을 반드시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자신의 기존 생각을 거듭 강조한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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