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11.23 10:55

"겨우 한번 추천위 했는데 빼앗아가겠다는 것은 정말 무소불위 독재하겠다는 선포"

주호영(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주호영(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처리와 관련 "민주당이 냉정을 되찾아서 국가 수사기관 구조를 변경하고 최고 책임자를 임명하는 일에 부동산 3법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실패가 없기를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3시반에 국회의장실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공수처장 추천 관련한 문제들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공수처법은 위헌성 시비도 있고 현재 위헌 소송 과정에 있을 뿐 아니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이라며 "거기 있는 조문 하나하나 조차 우리 당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질타했다.

계속해서 "자기들이 추천위에 야당 몫 추천위 두 자리를 두고 두 사람 다 동의않으면 공수처 출범은 없다고 하면서 야당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수처장이 중립적이라고 자신들이 만들고 이야기해왔다"며 "그런데 한번도 시행하기 전에 이제 겨우 한번 추천위를 했는데 빼앗아가겠다는 것은 정말 무소불위의 독재를 하겠다는 선포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꽃 피기는 어려워도 지기는 잠깐이란 시가 있지만, 우리나라 사법체계 수사체계 이런 것들도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 그나마 안정된 것인데 여기에 검증되지 않은 공수처를 여러 법적 문제가 있는 것을 갖고와서 공수처장마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하겠다면 그것은 국가사법체계를 파괴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지금 추미애 법무 장관이 검찰의 중요수사를 일일이 무리하게 인사권·수사지휘권·감찰권을 남용해서 막듯이 공수처가 그런 기구가 돼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거부권을 야당이 남용했다고 말하는데 한 차례 밖에 없었을 뿐이고 거부권을 남용한 것은 민주당도 마찬가지였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우리도 훌륭한 사람을 많이 추천했는데 민주당 거부권을 행사하고 자기들이 거부권 행사한 것은 이야기 않고 우리가 한 것만 이야기하느냐"며 "거부권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비토 권한인데 우린 후보자들의 명예를 생각해서 거부 이유를 밝히지 않을 뿐, 하나하나 밝히면 최고 수사기관의 독립·중립성을 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다 알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어느 정치인과의 친분관계나 우리법연구회의 경력이나 그 이전에 재판상황과 가족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도저히 독립·중립성이 보장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정당하게 거부권을 행사했는데도 겁박에 가까운 태도로 거부권을 회수하는건 맞지 않는다"며 "특히 대한변협회장에 대해 한말씀 드리자면, 이건 변협회장이 이 추천구조가 바르다 바르지 않다고 이야기할 권한은 전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설계해서 민주당이 거부권을 야당에게 준 것에 대해 그게 맞네 그르네 말하는 것 자체가 이 법 자와체 공수처장의 구조를 잘 모르고 있고 그것을 대변하고자 하니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여당 앞잡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며 "변협회장의 공적지위를 망각하고 개인적 생각을 드러내는 일에 써서는 안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끝으로 "야당이 동의하는 후보가 나올때까지 하라는 게 이 법의 취지이고 그게 민주당이 원래 설계한 것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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