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11.23 11:24

김태년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 없으면 공수처법 개정할 수밖에 없어"

2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2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화상 메시지를 통해 "국회 법사위는 공수처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밖의 민생을 위한 미래를 위한 입법도 좌고우면 하지말고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또 "오후에 국회의장의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공수처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며 "오랜 교착이 풀리기를 바라지만 더 이상 국민을 지치게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 기대보다는 우려를 많이 하면서 결의를 다지는 것은 야당의 태도 때문"이라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중립적 전문기관을 따로 둬서 검찰 독주를 견제하고 공직사회를 맑게하자는 국민 숙원"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야당은 총선에서 공수처 폐지를 공약했다"며 "총선 이후에는 공수처법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고 결정날 때까지 공수처 출범을 못한다고 방해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달에는 추천위에 늑장 합류했으나 묻지마 반대를 하면서 후보 추천을 좌절시켰다"며 "급기야 어젠 공수처에 대해 야당 지도자가 상식에 어긋나는 막말을 했다. 다수 국민이 원하는 것을 야당만 이토록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야당의 집요한 반대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 대표의 발언에 힘을 실어줬다. 그는 "공수처 법정 시한이 넉달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며 "야당이 추천위 후보 추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야당 위원들은 변협·법원 행정처 등 중립적 후보도 모두 묻지마 반대했다. 야당이 이런 식이라면 열번을 재추천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변협 후보까지 비토하더니 민주당이 공수처장에 내편을 앉힐 게 분명하다고 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 변협·행정처 후보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더해 "당 추천위원 후보에 대해 비토권 행사는 이해한다 치더라도 변협·행정처 등 중립지대 후보들에 대해서는 토론과 압축을 거쳐 후보로 추천하는 게 누가 봐도 상식적"이라며 "지금에 와서 야당이 공수처 출범을 부정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 약속을 지켜라. 한달 후면 공수처법이 통과된 지 1년 되는 날"이라며 "오늘 원내대표 회동이 여야 합의로 출범시킬 마지막 기회다.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민주당은 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잘라 말했다.

끝으로 "그것이 국민의 열망과 인내에 민주당이 책임있게 응답하는 법"이라며 "민주당은 반드시 공수처를 출범시킨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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