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1.23 19:25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4일 0시부로 2단계로 격상된다. 정부는 최근 계속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를 막기 위해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올린 지 일주일도 안 돼 2단계 상향을 결정했다. 이번 거리두기 2단계는 일단 내달 7일 자정까지 적용된다.

호남권은 1.5단계로 상향된다. 감염병 교수들은 강원도의 거리두기 단계도 격상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내수진작용 소비쿠폰은 1차에 이어 2차에서도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저물었다. 전국 확산을 우려해야 할 처지가 되면서 지역경제가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로에 놓였다.

전국적인 확산세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막막함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거주인구수가 많고 기업의 기본적인 소비 수요가 큰 수도권도 휴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지방경제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대구에서 모텔을 경영하는 N모씨는 "올해 봄 이후 야간 투숙객은 물론 '낮손님'도 끊기다시피해 청소 아줌마 1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직원을 내보냈다"며 "코로나 3차 유행으로 혹시나 했던 연말연시 특수 기대도 빨리 접어야할 판"이라고 한탄했다.

더구나 전국의 공공부문이 회식 일정을 당분간 모두 취소한데다 일부는 재택근무를 실시하면서 관공서 근처 상권 경기는 바닥은 커녕 지하로 추락할 지경이다. 기업들도 올해 송년회는 자제하는 분위기다. 지방 상권의 경우 관공서나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거리두기 상향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겨울 축제만 기다린 강원도 내 지자체도 막막하다. 현재 강원도 내 지자체들은 겨울 축제를 속속 취소하고 있다. 대규모 감염 우려로 평창군은 대관령 눈꽃축제, 태백시는 태백산 눈축제를 취소키로 결정했다.

국내 겨울 축제의 최고봉인 화천 산천어 축제도 현재 개최가 불투명하다. 이미 지난해도 타격을 받은 상황인데 올해는 열리지 못 할 가능성도 있다. 군인들의 코로나 확진자도 지속 발생하면서 외출·휴가마저 제한적인 상황인 만큼 접경지 내 지역경제는 사실상 파탄났다.  

화천읍내에서 자영업을 하는 A씨는 "산천어축제 한 달 동안 번 돈으로 1년을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코로나까지 덮쳐 죽도록 힘들다"면서도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축제를 진행해 영업하는 게 좋지만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진정될 때까지는 미루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나 같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최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차 지원 때는 골목상권 지역경제가 흥청거린다고 느낄 정도였지만 2차 때는 정책시행이 됐는지 수혜 당사자 외에는 느낌조차 제대로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계 국가가 1인당 최소 100만원 이상 직접 국민에게 소비를 지원했는데 우리나라는 겨우 1인당 40만원 정도 지원했을 뿐”이라며 “국민의 삶은 당분간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므로 향후 3차, 4차 소비지원은 불가피한 만큼 경제효과를 고려할 때 3차 지원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 화폐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단 정치권에서도 3차 지원금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12월 2일에 본예산을 통과시켜놓고 내년 1월에 재난지원금 추경을 하면 창피한 이야기”라며 “국회가 심의 중인 본예산으로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3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며 “2차 재난지원금처럼 선별적 집행은 효과가 한정적이고 오히려 하위계층의 소득 하락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반면 여당은 당장 본예산에 편성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도 아직까진 신중한 모습이다. 다만 본예산 수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도 내년 1월부터 지급이 가능한데 이후에 준비될 경우 지역경제가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다.

거의 1년째 이어지는 코로나 상황으로 지역경제가 무너졌다. 정부의 내수 진작책도 방역 상황에 수시로 막히면서 이미 골든타임이 지났을지도 모른다.

코로나 백신 개발 소식이 들려오면서 내년 하반기에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퍼지고 있지만 최소 반년을 더 버틸 돈과 인내, 체력이 남아있지 않다. 겨울은 없는 사람에게 너무나도 춥다. 3차 재난지원금이 됐든, 또 다른 지원이 됐든 겨울을 날 수 있다는 희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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