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검찰에 '김해신공항 백지화' 수사 의뢰
법세련, 검찰에 '김해신공항 백지화' 수사 의뢰
  • 원성훈 기자
  • 승인 2020.11.2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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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세력이 검증위에 외압 가해 원하는 결론 도출에 영향 끼쳤다는 의심"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김해신공항 폐기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법세련)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김해신공항 폐기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법세련)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해신공항 계획의 사실상 백지화 결론을 내리자,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수사의뢰서도 제출했다.

법세련은 "검증위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발표해 사실상 백지화처럼 인식되도록 하는 이해할 수 없는 결론을 내렸다"며 "정치권의 외압이 있지 않고는 이런 이상한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김수삼 검증위원장을 거론하면서 "김 위원장은 '검증위에 사회적·정치적 압박도 가해졌지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았다'며 정치적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실토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9월 25일 마지막 전체 회의 때까지도 김해신공항 유지가 합당하다는 의견이 강했는데, 결과 발표 닷새 전 전체 위원 21명 가운데 김 위원장과 4명의 분과장만 모여 김해신공항을 사실상 백지화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의혹이 있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검증위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최종 보도자료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하려는 정치세력이 검증위에 외압을 가해 원하는 결론을 도출하도록 영향을 끼쳤다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특정 정치인이 검증위원에게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위한 결론을 도출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면, 사안에 따라 강요죄, 업무방해죄, 직권남용죄 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남권 신공항은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된다"며 "지역 갈등을 조장해 선거에서 표나 얻고자 하는 것은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정치적 패륜"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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