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ICT, 산업계 상생·협업으로 신기술에 도전하라
[제언] ICT, 산업계 상생·협업으로 신기술에 도전하라
  • 이장균 현대경제연 수석연구원
  • 승인 2015.11.0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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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균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의 차세대 경쟁력 확보와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범산업 차원의 ICT 과제를 발굴하고 조기 사업화하는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ICT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선 연구개발(R&D, 제품, 서비스기술 모두 포함) 뿐만 아니라 ▲접근기반 구축 ▲사업모델 개발 ▲시장 환경 조성 등 혁신 대상별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하며 ICT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전략 수립이 선행돼야한다.

과거 국가적으로 진행된 전전자교환기(TDX),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무선광대역인터넷(Wibro)개발 과제 등과 같이 파급효과가 크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다.

따라서 ICT 산업 뿐만 아니라 ICT를 활용해 다른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고도화, 융합화할 수 있는 파급 효과가 큰 전략 과제 발굴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략 과제의 목표는 기술개발과 함께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 지원 소프 트웨어 및 콘텐츠 확보 등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신제품 및 신서비스의 시장 개발 및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시장 환경 조성까지를 포함한다.

◆취약한 ICT 기반 서비스업을 조기에 육성, 발전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

ICT 기반 서비스업은 점점 더 ICT 제조 및 여타 제조업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고부가화, 차별화 실현에 필수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서비스 시장의 확대가 예상되는 사물인터넷(IoT)시대의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ICT기술을 기반으로 한 첨단기술 지식집약형 서비스업(High-tech Knowledge-Intensive Services)의 경쟁력 확보에 주력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국가 주도의 혁신 및 기술개발 과정에 제조 기술 뿐만 아니라 서비스 기술의 확충을 동시해 감안한 정책 입안이 시급한 시점이다.

ICT 활용한 서비스의 R&D 및 자금 지원, 목표 업종의 데이터 활용 및 시범 적용에 관한 협력 체계 형성을 지원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기업 부문의 ICT 활용도를 제고하고, 기술력과 경쟁력의 조속한 강화 를 위한 사업 기반 여건 조성이 필요제품기술과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마케팅, 조직관리, 유통 등 기업 경영 전 부문에 걸쳐 ICT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

특히 중소업체, 자영업체들을 대상으로 경영 관리 측면에서 ICT 시스템 의 개발, 운영, 보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이용 촉진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인책도 마련돼야 한다.

마케팅·판매에의 활용 측면에서 지역 또는 특정 구역 단위의 기업 또는 자영업자들의 ICT 활용과 소비자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 협력 기반 또는 공공·민간 협력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ICT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규제 개선 및 원활한 진입 환경 조성

우리나라는 지난 10여년간 앞선 ICT 환경을 바탕으로 경쟁국보다 앞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했지만 글로벌 시장 주도에는 실패한 경 험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에 의한 신제품,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을 조기에 확산 시켜 시장 선점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 환경과 함께 이용 환경을 개선 하는 게 중요하다.

규제보다는 신기술에 의한 새로운 서비스 진입을 촉진하는 정책 추진이 요청 되며, 기득권 업체에 의해 신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제약하는 현상을 개선, 스타트업 업체, 벤처업체의 진입 여건을 제공하고, 기존 제조 및 통신서 비스 업체와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가올 사물인터넷(IoT)시대에 대비해 차세대 접근 기반을 조속히 정착하고 ICT 전문 인력을 육성 ․경쟁국보다 앞서 인터넷 접속 기기 및 서비스가 폭증하는 IoT 시대에 부 응한 차세대 통신기술 개발 및 통신망 구축, IPv6(internet protocolversion 6)활용 확산 등을 진행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및 신규 서비스 개발, 빅데이터 등 자료 분석, 보안과 관련해 향후 예상되는 인력 수요에 대응해야만 한다.

스타트업에 관심이 높은 인력을 유인하는 연구 개발 센터 또는 사업 지 원 시설을 확충하고 종합 지원 수단을 제공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화 측면에서 종합적인 인력 확충을 고려하고 양성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ICT 산업 발전과 활용도 제고를 총괄 지휘할 범정부 차원의 추진 체제 필요

ICT의 교차횡단적 기술(Cross-Cutting technology), 범용기술(general-purpose technology)이라는 특징에 맞춰 ICT 산업내 뿐만 아니라 여타 산업에서의 ICT 기술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ICT 산업과 다른 산업 전체에서의 ICT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과제의 개발 및 조정, 예산 배분을 결정하고, 유관 부처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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