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11.24 11:03

이종배 "1세대 1주택 공제금액, 12억으로 높이고 장기 보유공제 확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주호영(오른쪽 두 번째)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입장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주호영(오른쪽 두 번째)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입장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24일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집중 성토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고가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 4구 지역은 종부세가 2배 가까이 올라갔고 마용성(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지역도 종부세 대상 지역이 되고 말았다"며 "집 2채를 가졌는데 종부세가 2배가 됐고 올해는 작년과 대비해 7배나 뛰었다는 비명도 들려온다.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폭탄이 가히 종부세 패닉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앞서 그는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문재인 정권이 세금폭탄으로서 많은 돈을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반하게 거두어서 포퓰리즘을 쓴다고 비판해왔다"며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에 나서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22% 늘어나고 정부의 세입은 최소 23%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종부세 대상자가 지난해 59만 9000명, 납부세액이 3조 3471억원이다. 작년만 해도 역대 최고의 수치인데 올해는 이를 모두 갈아치울 거라고 한다"며 "내집 한채 가지고 있는 1주택자도 종부세 폭탄을 피할 수 없다. 이래서야 국민이 어떻게 조세저항에 나서지 않을 수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집값은 오르고 오른 집값에는 공시지가 올려붙이고 게다가 종부세 폭탄까지 터뜨리는 문 정권에 국민이 많이 분개하고 있다"며 "우려했던 공시지가 현실화와 종부세 폭탄의 공포가 눈앞에 다가왔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조세 저항에 나서서 못살겠다고 하기 이전에 이런 문제가 정리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그는 "집 한채 갖고있다는 이유로 한달 월급이 세금으로 나가야 한다"며 "어제부터 국세청의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기 시작하자 이런 국민의 절규가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년 전과 비교해 2배 가까운 세금을 고지받은 국민들은 집을 가지고 있다는 죄로 나라가 국민한테 벌금을 매기고 있다고 분노한다"며 "이런 징벌적 과세의 대가로 소득 적은 1주택자 등은 살던 집을 비우고 쫓겨나야 할 판"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의 폭탄 과세로 4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국민들이 더 납부하게 된다"며 "포퓰리즘 국정운영 적자를 국민의 고혈을 쥐어짜서 막겠다는 시커먼 속내"라고 질타했다. 

계속해서 "국민은 늘어난 세금에 허우적 거리는데 정부는 증세가 아니라고 뻔뻔스런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며 "뻔뻔한 위정자들로 둘러쌓인 대한민국의 현실, 이게 나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번 종부세 폭탄의 최대 피해자는 서울 시민"이라며 "서울 지역은 대상자가 지난해 비해 38.3%, 10가구 가운데 네 가구가 세금이 폭등했다. 민주당은 집값이 올랐으니 세금을 내야한다고 혹세무민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헛발질을 호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더해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시내 집값을 죄다 올려놓아 내년엔 서울의 모든 구가 종부세 공포에 휩싸일 거라는 예측"이라며 "1주택 실거주자들까지 실현 안 된 이익에 대해 벌금을 매기는 정부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또한 "우리 당은 세금폭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누차 강조해왔다"며 "공시가격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로 과도한 세부담을 사전에 조정하고 1세대 1주택 공제금액을 9억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장기 보유공제 확대를 통해 1세대 1주택자 등 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겠다. 공시가격 5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도 최대 50% 감면하겠다는 말도 동시에 드린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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