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11.24 16:46

"2000년 대법원은 정치적 사항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정당성 없는 것으로 판시"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사진제공=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사진제공=경총)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오는 25일 총파업과 전국동시다발적 집회를 벌이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불법적이고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면서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총은 24일 논평을 통해 "이번 집단행동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입법적 주장을 과도하게 관철하려는 정치파업으로 산업현장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2000년 당시 대법원은 경영자가 결정·처분할 수 없는 정치적 사항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시했다"면서 "법 개정 요구는 적법한 입법활동을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며 법에 어긋나는 집단행동으로 관철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국가적 경제·고용 위기 상황에서 산업의 경쟁력 회복과 고용유지가 절실함에도 민주노총이 대립적·투쟁적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해만 끼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현재는 코로나19가 더욱 증폭되고 정부가 방역지침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민적 우려는 매우 높다"며 "민주노총은 불법적이고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 총파업과 집회를 자제해줄 것을 간곡히 협조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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