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법무(法無)장관의 무법(無法) 전횡...대통령이 직접 뜻 밝혀야"
주호영 "법무(法無)장관의 무법(無法) 전횡...대통령이 직접 뜻 밝혀야"
  • 원성훈 기자
  • 승인 2020.11.2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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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미애, 국민 납득할 만한 사유 대지 못해…무법부·비법부임을 최종 인증"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호영(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호영(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를 하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일제히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맹공을 펼쳤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히 발표한 입장문에서 "법무(法無)장관의 무법(無法) 전횡에 대통령이 직접 뜻을 밝혀야 한다"며 "국민들은 정부내 이런 무법(無法) 상태에 경악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의 권력 부정비리 수사를 법무장관이 직권남용 월권 무법으로 가로막는 것이 정녕 대통령의 뜻인지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의 이 같은 입장문에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이날 발표의 배경에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깔려있다는 인식이 내포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오늘 추미애 장관은 전격적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했다"며 "이것이 시행되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멈출 것이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조종을 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추미애 장관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유를 대지 못했다. 법무부가 무법부, 비법부임을 최종적으로 인증했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위엄과 신망이 손상된 것이, 언론사 인사와 만난 것이, 적절치 않은 감찰에 응하지 않은 것이, 대권후보 1위로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난 것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의 이유라고 한다"며 "오늘 추미애 장관의 발표문은 어느 곳보다 공명정대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법무부가 정치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린다는 공인인증서 같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이제 더이상 법무부에 묻지 않겠다"며 "이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직접 입장을 밝히시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지겨운 싸움을 끝내주시기까지 대한민국의 법질서는 바로 설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법사위 소속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 권력이 검찰총장에게 가하는 폭력"이라며 "추 장관이 밝힌 직무배제, 징계 청구 사유를 하나하나 보면 감찰에서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내일 법사위 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논의하고 공수처장 추천위 가동되고, 여기에 오늘 갑작스러운 추 장관의 검찰총장 징계청구, 직무배제가 이뤄졌다"며 "올해 안으로 정권이 싫은 사람 찍어내 쫓아내고 국회를 무법지대로 만든 후 개각하고, 선거 준비에 들어가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법무(法無)장관의 무법(無法) 전횡에 경악한다"며 "이쯤되면 대통령이 뒤로 숨지 말고 확실히 교통정리를 하라. 국민은 이런 무법 활극에 신물이 난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이날 추 장관은 윤 총장과 관련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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