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1.25 10:55

제2기 평가위원 12명 새로 위촉…내년 상반기 신용평가업, 하반기 은행업·신용카드업 순으로 평가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4차 산업혁명으로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제조와 판매가 분리되면서 고객의 경험이 중요해지는 빅블러(big blur, 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금융업계가 좋든 싫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변화와 혁신, 고객의 경험과 신뢰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한층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 회의’를 주재했다. 국정과제인 금융권의 자유로운 진입환경 조성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금융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한기정 위원장을 포함한 12명의 제2기 평가위원을 새롭게 위촉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 계획과 보험업 평가 초안 등을 논의했다.

도 부위원장은 “이번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 회의는 향후 10년, 2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 시각을 토대로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현장과 소통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미래를 전망하고 대응 전략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우리 금융산업의 현주소를 제3자적 시각에서 냉철하게 진단하고 현재의 진입과 영업규제 등이 디지털금융 촉진과 혁신에 부합되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금융회사, 핀테크, 빅테크 등 참여자들이 이미 금융산업의 성장과 확장,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략을 수립하고 행동에 나서고 있지만 더욱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위도 금융산업의 확장, 융합, 제휴 그리고 공정한 경쟁을 함께 고민하고 인가정책, 영업규제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는 저출산·고령화, 저금리, 코로나 장기화 등 환경적인 요인이 개별 금융업에 미치는 수익성, 잠재리스크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또 당기순이익, HHI지수 등 계량적 지표 등을 통해 금융업의 집중도, 경쟁환경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보험업 분야에서는 금융의 디지털·플랫폼화, 사회구조 및 회계제도 변화 등에 대응해 보험업의 지속가능한 혁신·발전 방안을 검토한다. 플랫폼의 금융업 진출 환경에서 디지털 보험회사 진입 촉진, 공정경쟁 확립 등 온라인 보험시장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헬스케어 서비스, 건강증진보험,자산관리 기능 등 미래 새로운 수익 창출분야에 대해 전망한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활성화 및 새로운 라이센스 정책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할 계획이다.

신용평가업의 효율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주요국의 신용평가업 관련 동향과 규제체계를 조사하고 국내 신용평가 시장의 경쟁도를 진단·평가하면서 인가요건 유지의무 개선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은행산업의 환경·규제 등 현황 및 인가, 업무범위 등 규제개선 필요성을 집중 검토할 방침이다. 핀테크, 빅테크 등 새로운 서비스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수익성 전망 및 은행·지방은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디지털, 언택트 시대에 소비자 접점인 채널(점포)의 합리적 운영전략을 모색한다.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이후의 서비스 제공 실태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신규 진입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이외에도 신용카드사의 핵심 업무인 결제사업과 대출사업으로 구분해 각각의 경쟁도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우선 카드사의 마이페이먼트, 종합지급결제업 진출 등을 검토하고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이 카드사 경쟁도에 미치는 효과 등을 분석한다. 또 카드사가 보유하는 고객 데이터를 활용한 대출업무 확대 및 효율화, 신규업무 허용방안 등도 검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내 보험업에 대한 평가를 시작으로 신용평가업(2021년 상반기), 은행업, 신용카드업(하반기)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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