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11.25 11:07

김태년 "행정부 소속 검찰이 사법부 불법 사찰한 것을 도대체 어떻게 용납하느냐"

2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2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지난 2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5일 일제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십자포화를 쏟아부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밝힌 윤석열 검창총장의 행위가 충격적"이라며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에 대한 사찰이다. 주요 사건 담당판사의 성향과 사적 정보 등을 수집하고 그것을 유포하는데 대검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것은 조직적 사찰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더구나 대검의 해명은 문제의 심각성을 아직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게 드러났다. 그런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지 진상을 규명하고 뿌리를 뽑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그에 필요한 일을 우리 당도 함께 해야 한다"며 "법무부와 병행해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당에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더해 "법무부는 향후 절차를 엄중하고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며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히 진상을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윤 총장은 검찰의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힘을 보탰다. 그는 "법무부 감찰에서 드러난 윤석열 검찰총장의 혐의는 매우 심각해 보인다. 특히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은 상상조차 못한 일이다"라며 "행정부 소속 검찰이 사법부에 대한 불법 사찰을 한 것을 도대체 어떻게 용납하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으로 탄핵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불법 사찰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국기문란이자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더욱이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의 수사를 이끌었던 사람이 윤석열이었다는 점에서 더 충격적"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대검 해명이 더 가관"이라며 "불법 사찰이 통상적 공판 준비라는 대검의 인식이 검찰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위와 같은 혐의 사실이라면 단순히 징계로 끝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정조사나 특별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부당한 처분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대검의 입장도 납득할 수 없다"며 "감찰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거부한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이라고 쏘아붙였다. 

또한 "심지어 자신에 대한 감찰 방해 혐의마저 있다"며 "그런데도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한점 부끄럼 없이 소임 다해왔다고 말하면서 법적 대응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윤석열은 검찰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감찰 조사에 당당히 임해 본인 입장을 피력하는 게 옳은 태도"라며 "윤 총장은 이제라도 검찰의 총수에 걸맞는 태도로 징계에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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