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11.25 13:34
"야당에게 비토권 있으니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이제 와서 무력화시키는 법 개정 진행"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여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방침을 싸잡아 비판했다. 집권여당 내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인 비판이 나온 것이다.
조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 서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윤 총장 직무배제에 대해서도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인지, 또 지금이 이럴 때인지,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에 대해 추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몹시 거친 언사와 더불어 초유의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했다"며 "급기야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금 검찰개혁의 방향은 어떠하냐"며 "소추기관인 검찰에 어정쩡하게 수사권을 남겨두고, 수사기관인 경찰에는 감시·감독의 사각지대를 다수 만들어놓고 독점적 국내 정보수집기능까지 부여했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여야가 대치 중인 공수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는 검·경이 수사 중인 사건을 가져올 수도 있고 기소권도 행사하게 만들어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됐다"라며 "이에 대해 우리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는 그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 개정을 진행시키려 하고 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조 의원은 "시민들은 검찰개혁이나 추미애·윤석열로 시작되는 소식보다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경기가 좋아졌다는 뉴스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며 "국민들을 좀 편하게 해드리는 집권 세력이 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 주장에 대한 비판은 달게 감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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