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11.25 14:34
권경애 변호사 "재판부 성향 파악은 일상적 재판 준비 중 하나…사찰에 준하는 자료라면 그간 왜 묵혀 두었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를 명령한 것을 놓고 검찰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들이 연일 나오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부망에는 추 장관의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는 일선 검사들의 비난적인 반응이 속속 올라왔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장관 혼자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 정권에 기생하는 정치검사와 협력자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이전 정권에서 정권 주변부를 기웃거리거나 보신에만 열중하던 분들이 정권이 바뀌니 갑자기 검찰개혁의 화신이 돼 모든 요직을 다 차지하시고 온갖 막가파식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분들의 변신도 놀랍고, 그런 분들을 요직에 중용하시는 분들의 판단력도 놀랍다"면서 "정치검사들은 어차피 정권의 운명과 자신들의 운명을 하나로 볼 터이니 그분들이 하는 요즘의 막가파식 행태는 그닥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급자 지시가 부당한지 아닌지 깊이 고민하고 논의한 후 행동해야 한다"며 "심각하게 고민하고 논의한 후 상사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상사를 최대한 설득하고, 만약 설득이 되지 않는다면, 그럼 거부하는 것이 맞을 거 같다"고 밝혔다.
김경목 수원지검 검사는 지난 24일 이프로스를 통해 "법무부 장관이 총장의 직무 집행정지를 명한 것은 소위 집권세력이 비난하는 수사를 하면 언제든지 해당 세력의 정치인 출신 장관이 민주적 통제·검찰개혁이란 이름으로 총장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검찰개혁은 어떤 정치세력이 집권해도 영향 받지 않고 절제된 검찰권을 공정하게 행사, 권한에 부합하는 책임을 부담하는 제도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해 왔는데, (추미애) 장관의 권한 행사가 이전 집권세력이 보여줬던 모습과 다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도 전날 이프로스에서 "우리는 그리고 국민은 검찰개혁의 이름을 참칭해 추 장관이 행한 오늘의 정치적 폭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역사 앞에 고발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강백신 창원지검 통영지청 부장검사는 댓글로 "국민과 검찰개혁을 이야기하지만, 그저 구색 맞추기일 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권력의 본질에 충실한 다른 무엇인가가 아닌가 한다"고 동의를 표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근거로 든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재판부 사찰 지시 등의 감찰 혐의가 납득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지방검찰청 간부는 "윤 총장이 (JTBC) 홍석현 회장을 만났다는데 당시 관련 사건은 이미 기소된 상황"이라며 "그게 문제가 되면 대통령은 왜 수사·재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났느냐"고 반문했다.
'조국 흑서' 집필에 참여한 권경애 변호사도 오전 SNS에 올린 글에서 "재판부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은 일상적 재판 준비업무 중 하나"라며 "그 이상 불법사찰 정황이 나온다면 문제이겠지만, 추 장관의 거짓과 과장, 왜곡을 한 두번 봤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찰에 준하는 자료라면 심재철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같이 추미애의 심복으로 알려진 분이 왜 묵혀 두었냐는 것"이라며 "결정적 시기에 터뜨리려고 묵혀 두었다면 재발을 방지하고 교정하지 않은 직무유기는 어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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