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참 나쁜 정권이 집 가진 자와 못가진 자·임대인과 임차인 갈등만 조장"
주호영 "참 나쁜 정권이 집 가진 자와 못가진 자·임대인과 임차인 갈등만 조장"
  • 원성훈 기자
  • 승인 2020.11.2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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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자본주의 부동산시장에 잘못된 이념정책 접목시키려다 시장 왜곡"
주호영(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주호영(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정책 간담회: 부동산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에서 "문재인 정권은 한마디로 평가하면 참 나쁜 정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책 집행과정에서 국민들을 이간질하고 싸움을 부추기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다"며 "오히려 지지층 결집을 위한 목적으로 악용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부동산은 국민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 문제인데 제대로 된 정책 수립과 집행 의지를 보이지 않고 집 가진 사람과 못가진 사람,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만 조장시키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이에 더해 "부동산 시장 현황은 온통 아비규환 상태인 것 같다"며 "문 정권 4년 간 서울 아파트 값이 50% 올랐다고 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보다 4.5배 높은 비율이다. 각 정부의 집권 초기와 말기를 비교하면 이명박 정부는 -8%, 박근혜 정부는 25%였음에 비해 문재인 정부는 현재 58%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은 원치도 않는데 집값 올려놓고 집 가진 사람한테 종부세 폭탄을 때리니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라고 탄성을 지르고 있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고작 호텔 전세를 대책으로 내놓더니 미래주거추진단장은 아파트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내로남불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호텔 공공임대에 고위공직자 의무 거주하게 하는 법을 마련해달라고 청와대 청원도 등장할 정도"라며 "정부가 시장을 억누르는 규제정책을 내놨지만 소비자 집값 상승 심리지표인 주택가격전망지수는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성토했다.

이에 더해 "지금까지 정부 정책과 반대로 가는 시장가격에 대한 학습효과도 작용했겠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밑바닥임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부동산 정책을 이대로 맡겼다간 서민들 삶이 무너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주 원내대표의 말에 맞장구를 쳤다. 그는 "문 정권 들어 잘하는 정책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못한 정책이 부동산정책이라고 각종 여론조사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잘못된 이념정책을 자본주의 부동산 시장에 접목시키려다보니 부동산 시장과 괴리된 정책이 나오고 그런 정책이 시장을 왜곡하고 국민들은 편이 갈라지면서 어려운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집을 가진 사람들은 세금 폭탄으로 집을 팔지도 못하고 보유하기도 어렵고 세금이 많이 나오다보니 가진 집을 내놓고 변두리로 시골로 쫓겨나야 하는 상황도 나온다"며 "집을 갖고 있다가 집을 없애는, 전세로 갈아타야 하는 그런 일도 나올 수가 있다. 집을 못가진 사람은 전세 물량도 없고 전세난민이 되고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을 가졌거나 못가졌거나 다 어려운 상황으로 만든 게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이런 이념 정책이 시장에서 잘 안먹히니까 계속 틀어막는 정책을 내놓은 게 24번째다. 24번 헛발질로 국민이 피해를 봤다"며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세금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고 매매나 전세 물량은 대폭 줄어들어서 마음대로 사고 싶은 곳에 집을 못사는 결과나 나왔다. 우리당은 두차례에 걸쳐서 수시로 기회있을 때마다 공급 물량을 늘려서 시장에 공급을 계속하겠다는 시그널을 주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 조세정책도 부동산을 잡기위한 조세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국민의힘은) 세율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구체적 정책은 이미 다 발표했고, 송석준 특위 위원장도 발표했고 이헌승 국토위 간사 제2정조 위원장으로서 발표했으니까 참고하면 되겠다"고 말했다.

이헌승 의원은 "문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은 엉터리이고 가장 실패인 것이 부동산 정책"이라며 "24번 정책 나올때마다 시장 가격은 치솟고 전월세도 오르고 품귀현상이 됐다. 오죽하면 무대책이 상책이니 아무 대책 내놓지 말고 시장에 맡기는게 최고라는 말도 나오겠느냐"고 반문했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국민이 누구라도 능력만 되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집을 구입해서 거주하는게 최고 대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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