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11.26 11:48

김종인 "정부 여당에 엄중 경고…한국 역사에 또 다른 오점 남기지 않길 명심"

주호영(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주호영(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사유와 함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용, 과잉 인사권 행사에도 문제가 없는지 포괄적인 국정조사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헌정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태를 보면서 과연 집권 세력이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의지가 있는 사람들인지 의구심을 갖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국가권력기관이 법치가 아니라 소위 완장 찬 정권 인사들의 일상화된 직권남용으로 좌지우지 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 높다"며 "특히 법무장관은 법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정치 편향의 법무장관이 검찰 조직을 무력화하면서 법치 질서 문란의 중심에 서 있다는 국민 분노가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유가 너무나 궁색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실제로 기초적인 사실관계 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검찰 개혁이란 미명하에 검찰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자행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30여년 간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사법질서도 정상적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특히 이 정부 들어서 사법질서가 아주 혼란에 빠지는 양상이다. 이래도 과연 한국 민주주의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가득하다"고 성토했다. 

또한 "저는 정부 여당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 드린다. 한국 역사에 또 다른 오점을 남기지 않길 명심해주기 바란다"고 말을 맺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현 시국 상황과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의 현실 인식과 상황 판단이 너무나 절망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분 같다. 동문서답도 이런 동문서답이 없다"며 "현재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인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추미애 장관의 활극에 대해 일언반구 말씀도 없다. 연평도 피폭 10주기에도 아무 말 없이 휴가를 갔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어제는 페이스북에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등 여성범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서울·부산시장 선거는 민주당 출신 자치단체장들의 성 관련 범죄로 한 분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한 분은 수사 중이다.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려면 당연히 두 사건에 대한 신속한 진상규명과 수사처벌을 같이 말씀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지시가 여성대상 범죄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말씀에 포함됐는지 확인을 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민주당 이낙연 대표께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저희는 환영하고 적극 협조하겠다"며 "묻고 더블로 가라는 전략이 있다. 우리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받겠다. 그런데 피할 수 없는 게 추미애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도 피해갈 수 없다. 함께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로 오던 윤석열에 대해 민주당이 국회 능멸행위라고 반발했다고 한다. 민주당의 이런 행위가 능멸행위이자 헌법과 법치를 능멸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진상을 밝히려 출석하겠다는 게 어떻게 해서 능멸 행위가 되느냐. 민주당이 당황해서 회의를 열지 못하도록 허겁지겁 산회를 선포한 것만 봐도 얼마나 떳떳하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한지 국민이 보셨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민주당 지도부는 냉정을 되찾고 역사에서 민주당과 정권이 하는 일들이 헌정사에 어떻게 기록되고 남게 될지 다시 한 번 차분히 돌아보기 바란다"며 "역사와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두려워 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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