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운전면허증에 디지털 신원증명…과기정통부, 비대면 경제 전환 가속화
내년부터 운전면허증에 디지털 신원증명…과기정통부, 비대면 경제 전환 가속화
  • 문병도 기자
  • 승인 2020.11.2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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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정부가 비대면 시대 ICT 분야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1년부터 운전면허증에 디지털 신원증명을 적용한다.

1800억원을 투입해 데이터·클라우드·블록체인 등 비대면 기술 전문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오전에 열린 제5차 한국판 뉴딜관계장관회의 및 제21차 경제중대본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비대면 경제 전환을 위한 ICT 활용방안`을 확정했다.

관계부처는 코로나19 여파로 그간 진행돼온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고, 비대면 시대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ICT 전방위 활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일상 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2020년 공무원증, 2021년 운전면허증에 디지털 신원증명을 적용하고, 그 범위를 점차 넓혀갈 예정이다. 모바일 전자고지도 확대해 기관의 대면 업무도 비대면화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로봇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키오스크의 비접촉 기능도 개발하며, 원격으로 근로자 간 협업 및 교육이 가능하도록 가상·증강·혼합현실 솔루션도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한 삶을 구현하기 위해 20개 질환에 대해 ‘인공지능 주치의’를 제공해 국민의 의료서비스 체감 만족도를 높이기로 했다. 인공지능( AI) 기반 디지털 치료제를 활용해 코로나 우울 극복 등 심리케어 서비스도 발굴, 확산할 예정이다.

국내 비대면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과 인재양성, 실증랩’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원격교육,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 구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ICT 신기술과 교통·제조·농어업 등 타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디지털 기기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중 ‘디지털 오픈랩’을 조성한다.

비대면 솔루션을 제공하는 SW기업에게는 맞춤형 전문가를 매칭하여 솔루션 고도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비대면 서비스 기업의 경우에는 자금 보증, 해외진출 컨설팅까지 포함한 ‘패키지형 성장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비대면 기술 전문기업에 대해서도 내년도 1800억원 규모의 지원을 통해 집중 발굴, 육성할 계획이다.

데이터 바우처를 통한 기업의 데이터 구매 및 가공서비스 지원 1230억원, 핵심 클라우드 서비스 고도화·개발 지원 305억원, 수요기반의 지능형 사물인터넷 제품·서비스 발굴 및 확산 지원 140억원, 블록체인 수요 발굴·컨설팅·기술검증 지원 70억원 등이다.

정부는 우선 국민들이 안심하고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 및 제품을 제공하고 있는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보안취약점 진단 및 안전성 점검도 추진한다. 원격교육, 재택근무, 온라인 비즈니스 등이 대상이다.

비대면 시대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자의 정보보호 인증을 독려하고 모의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를 17개소로 확대 개편해 전국적 사이버 위협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아울러 1000개소의 디지털 배움터를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접근성 개선을 위한 키오스크 등의 표준프레임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비대면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고 통계 등 유관제도도 개선해 나간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차관은 “지난 7월 디지털 뉴딜에 이어, 이번 ICT활용방안이 수립됨에 따라 국가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를 위한 로드맵이 마련됐다”면서 “우리의 뛰어난 ICT 혁신역량을 통해 비대면 경제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동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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