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지 개발 재해위험성검토 대상 660㎡ 이상으로 대폭 확대
정부, 산지 개발 재해위험성검토 대상 660㎡ 이상으로 대폭 확대
  • 허운연 기자
  • 승인 2020.11.2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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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시설 설치 사업, 면적 관계없이 모두 재해위험성 검토 실시…기후변화 감안 '풍수해 대응 시스템' 전면 개선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전남 구례군·전북 남원시를 방문해 수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8월 10일 전남 구례군·전북 남원시를 방문해 수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강우 패턴 변화 등에 적극 대응하고 여름철 풍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과거의 호우·태풍 양상에 기초한 풍수해 대응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댐·하천 안전 강화, 급경사지 붕괴 방지, 도시 침수 예방, 재난 대응체계 개선, 피해회복 지원 강화 등 5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유역별 증가하는 홍수량 가중치를 산출해 댐·하천 설계에 반영하고 하천 설계목표를 상향해 하천 홍수방어 능력을 제고한다. 하천의 홍수특보지점을 65개소에서 2025년까지 218개소로 확대하고 국지성 돌발홍수 예측을 위한 소형 강우레이더를 주요 도심까지 확대 설치하는 등 홍수예보 고도화를 위한 전문인력·장비를 확충한다.

다목적댐의 홍수기 제한수위 하향 조정 및 퇴적량 증가로 저수용량이 감소한 댐(영천댐, 대암댐)의 퇴적토 제거를 통해 댐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대하고 댐 방류 시 하류 지역의 자치단체·주민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댐 수문방류예고제를 도입한다.

댐·하천·저수지 등과 관련된 취약·노후 시설을 보수·보강하고 안전시설은 확대 설치한다. 우선 댐의 경우 손상된 방류시설을 긴급 복구(소양강댐, 용담댐)하고 CCTV, 안전표지판 등 발전용댐 저류지의 안전시설을 보강한다.

하천 분야에서는 국가하천 병목구간(합류부·협착부) 등 물흐름 개선, 국가하천 수위에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일부 구간의 국가 정비 등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수문 없는 저수지의 수문 설치 및 물넘이 확장, 침수 우려 농경지 대상 배수장 확충 및 제진기·비상전원장치 구축 등도 시행한다.

정부는 급경사지 위험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법령에 따라 취약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사각지대를 전수 조사해 위험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급경사지 관리체계를 재정비한다.

산지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지 개발 재해위험성검토 대상을 대폭 확대(2만㎡ 이상→660㎡ 이상)하고 산사태 위험지도에 개발행위 허가사항을 연계해 산지의 개발 영향을 상시 현행화한다. 태양광시설 설치 사업은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재해위험성검토를 실시한다.

도시 침수 예방에도 나선다. 도시의 수방기준을 강화하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침수 우려 위험지역에 대한 통제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자치단체별 방재성능목표를 현실화하고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하수관로의 설계목표를 상향한다.

펌프장·하수도·하천 등 종합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마을 단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하수관, 저류·펌프시설, 우수저류시설 등 침수 예방 인프라를 확충한다. 지하차도, 둔치주차장 등 위험시설에는 자동 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비게이션으로 도로 통제상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한편, 정부는 ICT를 활용해 상황관리시스템을 스마트화하기로 했다.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 및 GIS 상황판을 활용해 유관기관 간 재난현장 정보 공유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또 재난 피해자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리고 피해지역에 대한 항구적 복구사업은 확대한다. 재난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의연금 지급 상한액 상향, 풍수해보험료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및 보험 가입 소상공인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추진한다.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국고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소요기간 2주 이상→1주로 단축)를 제도화하고 피해 지역의 재피해 방지 및 공동체 복원을 목표로 하는 항구적 개선사업을 확대한다.

정 총리는 “올해는 예년에 비해 막대한 풍수해 피해가 있었다”며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이상기후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대응이 어려웠던 점이 크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재난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신속한 상황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홍수와 산사태 방지를 위해 댐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하천 정비기준 및 산지개발 기준 등을 보다 정교하게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해 국민들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기간을 단축하고 재난지원금을 상향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했다”며 “각 부처는 재해예방은 비용이 아니라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각별히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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