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적폐 ⑦] 경남에서 일자리 3300개 날린 '탈원전'…권명호 의원 "세계 최고 기술 사장시켜"
[K-적폐 ⑦] 경남에서 일자리 3300개 날린 '탈원전'…권명호 의원 "세계 최고 기술 사장시켜"
  • 원성훈 기자
  • 승인 2020.11.27 07: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철규 의원 "편향된 이념으로 양질의 일터 사라져…두산중 중소협력업체 3년 만에 3분의 1 없어져"
원자력 발전소. (사진=두산중공업 홈페이지 캡처)
원자력 발전소. (사진=두산중공업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이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으로 활동중인 권명호 의원은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해 일자리가 창출되기는 커녕 탈원전 정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고 질타했다.

권 의원은 2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는 제일 먼저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을 정도로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출범했다. 하지만 일자리 정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고용 상황은 참담하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권 의원은 '2018년 원자력산업실태조사 보고서'를 인용해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했다. 그는 "지난 2008년 2만 810명이었던 원자력 분야 인력은 2016년 3만 7232명으로 연평균 6.7%의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18년 인력은 3만 6502명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대표적인 원전기업으로 꼽히는 두산중공업과 협력사 직원들의 사정은 더욱 어렵다"며 "두산중공업의 경우 직원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7728명에서 매년 줄어 지난해 6721명으로 크게 줄었다. 올해 인력 감축 대상은 2000명으로 알려져 일자리를 잃고 짐을 싸야하는 직원들은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더해 "두산중공업 협력업체가 몰려있는 경남의 270여개 원전 협력업체 고용인원도 2016년 2만 3000여명에서 2018년 1만 9700여명으로 14.3% 가량 줄었다"며 "경남에서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33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진 셈"이라고 개탄했다.

특히 "막연히 원전은 불안하다는 시민단체의 말만 듣고 졸속으로 추진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세계최고의 원전기술을 사장시키고 근로자들의 일자리까지 빼앗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아집을 버리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권고했다.

국내 최초 EPC(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프로젝트인 하동 화력 발전소 7, 8호기. (사진=두산중공업 홈페이지 캡처)
국내 최초 EPC(Engineering, Procurement and Construction) 프로젝트인 하동 화력 발전소 7, 8호기. (사진=두산중공업 홈페이지 캡처)

충북 제천시장을 역임하는 등 기초자치단체장으로 활약했으며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으로 일하고 있는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도 2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맹공을 펼쳤다.

엄 의원은 "지난 10월 21일 감사원이 발표한 월성1호기의 감사결과는 참으로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며 "감사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7000여 억원을 들여서 정비한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왜곡됐고, 산업부는 일요일 한밤중에 관련자료 444개를 삭제하며 사실을 은폐하는 등 무리한 '탈원전' 집착이 합리적인 정책 판단과 결정을 가로막은 참극이었다"고 규정했다.

이어 "이로 인해 원전업계가 막대한 피해를 겪고 있다"며 "2018년의 정부의 연구용역결과만 보아도 탈원전 정책으로 3만 8800명인 원전업계 종사자가 2030년에는 3만 명 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며 "대표적 원전업체인 두산중공업이 정리해고를 실시하는 등 원전 관련업체의 휴·폐업이 이어지며 원전업계의 '일자리절벽'이 급속히 현실화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특히 "지난해 두산중공업에 원전 부품을 납품한 중소 협력업체는 219개로 2016년 당시 325개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었고, 신규 계약은 같은 기간 2836건에서 1105건으로 60% 감소했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또 "전대미문의 코로나 위기에 잘못된 탈원전·주택정책과 과도한 세금부담으로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일자리만은 챙기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고용수준은 참담하기만 하다"며 "정부가 세금으로 만드는 공공일자리의 증가로 60세 이상 고용률은 44.2%로 관련 통계 집계이래 38년만에 최고 수준을 보였지만, 이 또한 대부분 임시직 일자리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을 과감하게 중단하고, 취지가 옳은 정책이라도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속도조절을 하면서 실물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대표주자 중의 하나로 꼽히는 풍력발전소. (사진=두산중공업 홈페이지 캡처)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대표주자 중의 하나로 꼽히는 풍력발전소. (사진=두산중공업 홈페이지 캡처)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인 이철규 의원은 2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면서 대량 실직 및 고용감소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은 커녕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일자리가 편향된 이념에 의해 사라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인 근거로 지난 2018년 정부가 딜로이트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한 '원전 산업 생태계 개선 방안 보고서'를 인용했다. 그는 "국내 원전 산업 인력은 해외 원전 추가 수주가 없으면 3만 8800명에서 2030년 3만명 미만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부가 가치 산업인 원전업계 종사자 네 명 중 한 명이 실직한다는 예측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산업부 관계자는 해외 원전수주가 없고 정부의 각종 지원책이 없을 경우를 상정한 최악의 시나리오일 뿐이라고 했지만 이미 현실이 되고 있고, 그 속도도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탈원전에 따른 원전 생태계 붕괴, 기업 구조조정으로 당장 관련 업계 수천 명이 구조 조정될 상황에 처해있다"며 "실제 원자력 발전 장비업체인 국내 대기업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수주 급감으로 고강도 인력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2019년 3000여명의 순환 휴직을 시행했고, 2020년 한해에만 1000여 명이 명예퇴직할 전망"이라고 호소했다.

뿐만아니라 그는 "원자력노동조합 연대도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산업 노동자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며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면서 "지역 고용감소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성을 조작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로 경북지역 고용감소 피해가 극심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그린뉴딜'의 속도를 내겠다며, 2025년까지 73조 4000억원을 쏟아부어 녹색 일자리 65만9000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며 "편향된 이념에 사로잡혀 멀쩡한 양질의 일자리를 없애면서 실체조차 불분명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추진 시점을 고려하지 않고 급격하게 추진하다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문 정부가 그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어 안타깝다.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아집에 사로잡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원전 생태계를 붕괴시켜서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끝으로 그는 "이제라도 근본 없는 탈원전 정책을 중단하고, 원전업계와 지역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바란다"고 말을 맺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newsworks.co.kr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 많은 기사 보기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뉴스웍스
  •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140 서울인쇄정보빌딩 4층
  • 대표전화 : 02-2279-8700
  • 팩스 : 02-2279-7733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고진갑
  • 고충처리인 : 최승욱
  • 법인명 : 뉴스웍스
  • 뉴스통신사업자 등록번호 : 문화관광부-나00011
  • 등록일 : 2007-07-26
  • 발행일 : 2007-07-26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아04459
  • 등록일 : 2017년 4월 17일
  • 회장 : 이종승
  • 편집·발행인 : 고진갑
  • 편집국장 : 최승욱
  • 뉴스웍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뉴스웍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work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