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1.27 11:44

"더 어려운 국민들 더 돕자는 것…한국형 뉴딜 등 예산 삭감하면 재원 조달 가능"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사진=유승민 페이스북)
유승민 전 의원. (사진=유승민 페이스북)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힌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3차 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50% 전 가구에 계단식으로 지원하자"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코로나 사태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국가재정을 써야 한다는 점에 적극 동의한다. 다만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으로 '계단식'을 내세웠다. 그는 "소득하위 50% 전 가구에게 지급하되 계단식으로 하위 20% 가구에게 150만원, 하위 20~40% 가구에게 100만원, 하위 40~50% 가구에게 50만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계단식 지원에 대해선 "더 어려운 국민들을 더 도와드리자는 것"이라며 "이것이 사회복지의 철학과 원칙을 지키고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 전 의원은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이 특정 업종에만 몰려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3조6000억원을 특정 업종에만 지원하게 되면 지원의 사각지대가 너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가 제안한 방식은 약 7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3조6000억원의 두 배나 되지만 어려운 분들을 실질적으로 빠짐없이 도와드리는 효과는 훨씬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서는 전시성 예산을 줄이면 된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예산(3차 재난지원금)은 555조의 정부 예산안에서 순증할 것이 아니라 한국형 뉴딜 등 전시성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여 재원을 마련해야만 재정건전성을 더 이상 해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제안을 국회가 진지하게 검토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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