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다윗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및 강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오는 29일 열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서 관련 사안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7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현재 수도권과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좀 더 강화할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각계 전문가들과 지자체 의견 등을 수렴해 조속한 시일 내 결정할 계획이다. 일요일(29일)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의견을 계속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수도권은 지난 2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호남·강원 일부 지역에선 1.5단계를 시행 중이지만 코로나19 확산세는 여전하다. 27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69명으로 전날(583명)에 이어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 1주간 국내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평균 382.4명에 달한다.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기준(주간 평균 신규 확진자 400~500명 이상)에 바짝 다가섰다. 

다만 손 반장은 "정부가 단계 조정, 격상 등을 논의하는 건 맞지만 지나치게 단계 격상에 대해서만 관심이 집중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선제적 조치도 중요하지만 단계 격상을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도 부작용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국민의 자발적 협력이 중요하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사회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사회 전체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위험한 접촉·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상정하고 단계를 격상한다"며 "그러나 사회 변화는 기계처럼 일률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단계 격상에 따른 효과가 항상 똑같지 않다는 의미다. 국민들이 얼마나 위기의식을 가지고, 공감하고, 참여하는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동참하지 않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반발한다면 단계 격상의 의미도 효과도 없다"며 "단계 격상은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한다. 현재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처로 대략 91만개의 영업시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에 적용한다면 약 203만개의 영업시설이 규제를 받게 된다. 국민의 공감과 활동 변화를 얼마나 유도할 수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격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