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11.29 14:08

"집 1채를 5년 이상 보유하거나 만 60세 이상 어르신 최대 70% 세액공제…내년부터 더 확대"

염태영 수원시장(사진=뉴스웍스 DB)
염태영 수원시장(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이 가짜뉴스로 인해 세금폭탄론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감을 나타냈다. 

염태영 시장은 28일 자신의 SNS에 "최근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급되면서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염 시장은 "국민의힘 당과 일부 보수언론이 종부세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고 세금을 못 내서 파산할 듯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며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을 맞추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12억원 이상에 적용되는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전 국민의 1.3%에 불과하다"고 밝혀 내년부터 적용되는 종부세 개편안이 가구당 실거주용 집 1채 보유를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종부세 과세 대상자 가운데서 64.9%인 43만2000명의 세부담은 1년에 100만원 이하"라며 "한달에 10만원도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노후에 집 한 채, 세금 너무 많아서 파산한다'라는 식의 기사는 예외적인 사례를 일반화시킨 가짜뉴스의 전형"이라며 "실상은 집 1채를 5년 이상 보유하거나 만 60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현재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 있고 이게 더 확대된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내년부터 투기조정지역과 다주택자의 부담이 높아진다"며 "이는 투기 억제와 조세형평성을 높이는 조치"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관련 세금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해서는 안되며 과장‧왜곡된 주장으로 시장 혼란과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행태도 멈춰야 한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흔들림 없이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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