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11.30 12:45

김태년 "윤 총장, 지키려고 했던 건 대통령 아니라 자리와 특권"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굳은 표정으로 자리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굳은 표정으로 자리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난으로 불리는 검사들의 집단 행동을 여러번 있었다. 그러나 반성이나 쇄신보다는 조직과 권력 지키려는 몸부림으로 기억에 남아있다. 이젠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검찰개혁은 오래 추진했지만 아직 매듭짓지 못한 어려운 과제"라며 "왜 어려운지 검찰이 스스로 보여줬다. 판사 사찰과 지금의 태도는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와 검찰 의식 사이의 괴리 드러내 보여줬다. 다른 문제들에서도 괴리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문제를 없애야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다"며 "이젠 그 거리를 없애야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96년부터 제기한 것인데 검찰과 기득권에 의해 좌절됐다"며 "노무현의 검찰개혁도 좌절돼 오늘에 이르렀다. 이제 더 이상은 좌절이 없어야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공수처 연내 출범을 비롯해 검찰 개혁 노력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야 한다"며 "우리당이 그렇게 해야 한다. 검찰의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 총장 징계위가 12월 2일 개최된다. 현직 검찰 총장 징계위 회부는 윤 총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라며 "윤 총장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 기대와 달리 수사로 정치를 하고 국정에 개입하며 사법부에 대한 불법 사찰 행태를 보였다. 정치 검찰의 행태를 보였다"고 규탄했다.

이어 "윤석열 총장의 이런 상황은 검찰을 통치기관으로 착각한 특권의식에서 비롯됐다"며 "검찰은 통치 수단으로 기능해오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군사정권 시절에 시작된 무소불위의 특권적 형태와 정권 하수인 형태는 검찰개혁을 불러왔다"며 "그러나 검찰은 개혁 수용 대신 권한 남용을 통해 집요하게 검찰개혁을 방해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후 인사권도 침해했다. 옵티머스·라임 사건을 권력형 게이트로 만들려는 수사와 월성 원전 1호기 역시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이라며 "윤 총장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자리와 특권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더해 "역대급 수사 인력을 투입하고 70차례 압수수색한 조 장관 수사 결과는 초라했다"며 "정경심 교수 재판은 표창장 위조 공방으로 전락했고 조국 전 장관 동생 1심 판결은 대부분 무죄가 선고됐다"고 회고했다. 

더불어 "더욱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강조하던 윤 총장은 자신의 처와 장모에 대한 의혹 수사엔 공정하지 않았다"며 "검찰총장이 자신의 측근에 대한 감사와 수사를 방해한 것도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사법부 사찰은 규정에 없는 불법적 행위"라며 "윤 총장의 서울지검장 재직시 지휘한 사법농단 공소장에서 판사 성향을 활동 탐문 조사해 정보수집하는 행위를 사찰이라 명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 검찰개혁에 맞서 불법사찰을 한 불법 행위로 회부된 것"이라며 "정치 검찰 시대의 막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이 통치 기관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 국정에 개입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윤 총장 사태는 검찰을 위한 검찰의 시대가 종언됐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끝으로 "검찰이 검찰 총장 징계위 회부에 반발하는 대신 스스로를 돌아볼 때"라며 "국민께서는 검찰이 스스로 사법정의의 민주적 집행자로 거듭나길 바란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한 과거를 반성하고 국민 검찰 시대를 국민과 함꼐 열길 기대한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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