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서 판사와 검사의 사이를 벌어지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판사사찰을 했다는 명분을 들어 사법부에서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그 배경이 무엇인지를 정부는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이후에 모든 사회 분야가 분열인 상황에서 사법부와 검찰의 분열을 초래하려고 하는 의도를 왜 갖고 있는지 국민의 상식으론 납득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솔직히 지금 정부와 민주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윤 총장 제외시키려는 이 시도는 법치국가에서 용납될 수 있는 상황인지 일반 국민의 상식에 질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에둘러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옛 말씀에 천 사람이 손가락질하면 반드시 곡절이 있는 것이고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하면 병이 없어도 죽는다고 했다. 지금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이 부당하다고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 고검장들과 59개 전국의 검찰청과 지청은 물론이고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으로 추 장관이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위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라며 "지지불태(知止不殆)라는 말이 있다. 그칠 것을 알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다. 호랑이 등에서 내리기 어렵지만 지금이라도 그치길 바란다"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법치가 위험해지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냉정을 되찾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면 결국은 위험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한번 경고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더해 "오늘 법원에서 윤 총장의 직무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문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예정돼 있다"며 "법치가 살아있다는 것을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른 결정으로 국민들에게 확인시켜주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에게 한 말씀 드리겠다. 국정조사를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며 "신속히 민주당이 얘기해서 국정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남아일언 중천금이라고 했다. 집권여당 대표의 말씀이 당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국민들로부터 희화화 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명해주고 응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성일종 의원도 나섰다. 성 의원은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에 파견돼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업무를 담당했던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양심선언을 했다"며 "판사사찰 의혹에 대해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법무부가 삭제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직무배제를 발표하면서 심각하고 중대한 사태라고 얘기했지만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증거는 내놓지 못했다"고 힐난했다. 

아울러 "법관리스트에 포함됐다고 하는 내용까지 문건에 포함됐다고 했지만 정치성향 파악이 아니라 술을 마시고 늦게 일어나 심문기일에 못갔다는 것이 포함됐다는 내용"이라며 "추 장관은 문건을 직접 작성한 성상욱에게 경위 확인도 안 했다. 본인에게 전화 한 통 안 하고 사찰했다고 하는 비열한 정치는 그만하라"고 쏘아붙였다. 

또한 "문건과 관련해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추 장관의 심복인 심재철과 박은정이 전화를 통해 대검 감찰과장을 지휘했다고 한다"며 "압수수색은 기밀이고 수사권이 없는 법무부는 관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심복을 통해 검사들을 지휘한 것이라면 검찰청법 제 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자신들이 법을 어기고 있으면서 윤 총장을 지적할 수 있느냐"며 "지금 정부 사람들 머리에는 법이 안중에도 없다. 오직 하루빨리 윤 총장을 찍어내고 자기들의 비리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을 생각밖에 없다. 법무부 장관이란 사람이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