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김상배 기자] 안성시가 지난 27일 행정안전부 법령유권해석 DB와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유권해석 사례’를 시 홈페이지에 연계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간 법령해석이 달라 발생하는 불합리한 행태규제를 사전차단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법령유권해석 DB를 구축했다.

안성시도 시민들이 쉽게 다가가지 못하던 법령해석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 등 자료를 홈페이지와 연계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인허가 관련 법령해석에 대한 정보 부족이 의도치 않은 시민의 불편과 기업의 부담을 유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연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문제인식 하에, 공무원과 시민들이 인허가 문제 등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법률문제에 대해 관련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안성시 홈페이지를 통해 1·2단계 중앙부처 유권해석 관련 전산자료(DB)와 법제처의 유권해석 사례를 제공하게 됐다”며 연계 취지를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정부입법센터 법령해석 사례 자료는 안성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