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으로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및 3당 구도로 짜여짐에 따라 박근혜정부의 향후 정책 운영에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둔 각당이 일자리, 복지, 교육 등 핵심공약 문제에서 서로 주도권을 쥐기 위해 3당3색의 힘겨루기를 벌일 가능성이 크다.

거대여당이 주도한 19대 국회에서조차 당리당략과 정쟁에 경제 및 민생정책이 뒷전이었던 만큼 향후 정부의 정책행보는 더욱 힘겨울 전망이다.

►최저 시급 1만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당 3당 모두 표심을 겨냥해 내놓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공약에 노동계는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기업계과 소상공인쪽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이 6030원인데 60% 이상 높은 수준이다.

현재 미국, 영국 등 주요국들은 소득불균형 완화와 소비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 등에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중요시하고 있다. 청년실업수당 등 정부의 무상지원금이 거론되고 있는 마당에 1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폭 인상 논의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4년내에 시급 8000~9000원으로 단계적 인상하는 공약을 내놓은바 있다.

더민주당은 2020년까지 연평균 13.5%의 임금인상을 통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맞추겠다고 구체화시켰다.

국민의 당은 구체적 계획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인상률을 기존보다 좀더 높게 한다면 2020년이면 시급 1만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3당이 1만원 최저시급 방향에 접근해 있지만 기업단체는 물론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현실화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총선전 성명을 통해 “지금도 최저임금 지급이 버거운 소상공인들은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상품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 인상=선거전에서 각 당의 의견이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 문제여서 향후 논란의 소지가 클 전망이다. 더민주당은 정책순위 1번으로 65세이상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2018년가지 인상하는 방식으로 기초연금 30만원을 차등없이 드리겠다고 공약했다. 현재10만~20만원씩 차등지급하던 것을 2018년까지 대폭인상해 공통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일률적 기초연금 확대를 반대하며 소득하위 50%에 대해 기초생계 보장책을 강화한다는 공약을 냈다. 국민의 당은 기초생활수급자 38만여명 및 국민연금 수급자 28만여명에 대한 기초연금 감액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현행 기초연금제도를 바꿀 필요가 없다는 입장으로 더민주당의 인상안을 포플리즘적 복지공약으로 비판하고 있어 향후 합의도출에 난항이 예상된다.

►일자리 창출= 선거철마다 관심도 올라가고 있는 일자리 문제에 대해 여야 정당은 이번 총선에서 한층 거창한 공약들을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공약에 U턴 경제특구를 설치해 매년 일자리 50여만개를 만들고 노인일자리를 40만개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실 노동시간 단축과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청년고용할당제 민간기업 적용 등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70만개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매달 60만원의 청년 취업 활동비를 6개월간 지급하고 노인층에 대해서는 따로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겠다고 했다.

여기에 맞서 국민의 당은 노인 일자리 60만개 확충, 청년고용 할당제 민간기업 적용을 골자로 공약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들 공약은 구체성이 떨어지고 U턴 일자리 등은 아예 현실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두 야당이 제시한 청년고용할당제의 민간기업 적용은 민간경제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반발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앞으로 공약이행과정에서 정부의 혼선은 불가피해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사교육비 부담 경감=국민의 당은 ‘사교육비 제로’를 총선 교육공약의 슬로건으로 삼았다. 새누리당은 이에 맞서 저소득층 사교육비 경감을 공약으로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상보육 및 고교 무상교육을 주된 내용으로 공약을 만들었다.

3당 3색의 정책색깔이 뚜렷한 만큼 앞으로 각 당이 공약이행에 나설 경우 정부입장에서는 곤혹스런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커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원문제에 대한 사전고려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새로운 논란을 부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