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12.02 09:21
"최대 30년 거주 ‘질 좋은 평생주택’ 6만3000호, 향후 5년간 공급…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 활성화 통해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 확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전세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미 발표한 대책의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전세시장 안정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12월까지 총 3만9000호(수도권 1만6000호, 서울 5000호)의 공실 공공임대에 대해 입주자를 조속히 모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를 열어 이 같이 언급하면서 “공실물량을 전세형으로 전환(보증금 비율 80%)해 연말까지 기존 요건대로 입주자를 모집하되 이후 잔여 공실물량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는대로 연말 통합해 모집할 계획”이라며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에서 발표한 대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신청자가 물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소득 기준으로 선정하게 된다.
이어 “이번 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와 신축 매입약정 물량(2021년 상반기 기준 공공전세 3000호, 신축 매입약정 7000호)에 대해서도 공급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며 “12월 중순까지 사업설명회를 거쳐 연내 매입약정 공고를 추진하고 약정이 체결되는 대로 완공 이전 입주자를 조기에 모집하겠다”고 말했다.
또 “올해 공실임대 입주자 모집 물량을 포함해 향후 2년간 총 11만4000호 규모의 전세형 공공임대가 충실하게 공급되면 대책 전 평년 대비 낮았던 향후 2년 공급 물량이 평년 수준을 상회하게 돼 불안심리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최대 30년까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질 좋은 평생주택’을 신규 공급(향후 5년간 6만3000호)할 계획”이라며 “민간과 협력해 중산층의 다양한 주거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 일환으로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활용하는 공모형 리츠‧부동산펀드를 활성화해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다수 일반국민에게도 부동산 간접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인 분야로 유도하며 중장기적으로 임대시장 안정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몇 가지 기본원칙 하에 세부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우선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공공성과 시장성간 합리적인 균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설계하고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임대방식보다는 주택공급 순증 효과가 있는 건설임대를 중점 지원하며 ‘공공-국민-사업자와 재무적 투자자’ 등 참여자 모두가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배분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5.6 및 8.4 대책을 통해 발표된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이 실질적인 도심 공급경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 유관기관 및 주요 대상단지 입주민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공공재개발은 후보지 공모(9월 21~11월 4일) 기간 중 총 70곳에서 공모를 신청함에 따라 현재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12월중 낙후도, 정비 시급성, 지역 활성화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해 정비구역 중 사업후보지를 선정·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재건축은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 등을 진행 중으로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회신할 예정”이라며 “향후 사전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선도사업 후보지 신청을 받아 사업 대상지를 구체적으로 확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