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2.02 11:57

"정의 세우고 법치 지키는 길은 이 길뿐…문 대통령은 결심하고 국민께 보고하라"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사진=유승민 페이스북)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유승민 페이스북)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집행정지를 인용해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가운데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택의 순간이 왔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2일 자신의 SNS에 '대통령의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내쫓았으나 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제왕적 대통령도 법원의 결정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며 "대통령은 곤혹스러울 것이다. 장관 뒤에 숨어서 총장을 제거하려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많이 늦었지만 이제는 대통령이 마지막 선택을 해야한다"며 "장관이냐, 총장이냐. 선택은 둘 중 하나뿐이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유 전 의원은 "둘 다 대통령 본인이 임명한 사람들"이라며 "이 혼란을 끝내기 위해 대통령이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해임하고 윤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라는 제언도 이어졌다. 유 전 의원은 "장관을 해임하고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라. 정의를 세우고 법치를 지키는 길은 이 길뿐"이라며 "당장은 정권이 곤혹스럽더라도,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하더라도, 이 길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직 법대로, 원칙대로 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대통령은 결심하고 국민께 보고하라"고 부연했다.

유 전 의원은 "행여 총장을 해임하고 장관을 유임한다면 국민이 들고 일어날 것"이라며 "장관과 총장, 둘 다 해임한다면 그건 옳고 그름도 없는 꼼수에 불과하다. 임기를 보장하지 않고 총장을 해임한다면 그 정치적 책임은 두고두고 대통령과 이 정권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이순신 장군의 명언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즉생(死卽生)'을 언급하면서 "죽는 게 사는 길이다"라며 글을 마쳤다.

이번 추 장관과 윤 총장을 둘러싼 사태에 대해 야권에서는 추 장관에 대한 해임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전날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 이후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추 장관은 사면초가에 빠진 꼴이 됐다"며 "문 대통령은  추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그것이 정도이고 국민의 뜻이다"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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