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현 정권, 무리수 두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올 것"
김종인 "현 정권, 무리수 두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올 것"
  • 원성훈 기자
  • 승인 2020.12.0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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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의원 "윤석열 찍어내기 후폭풍, 김영삼의 데자뷰 될 것"
주호영(왼쪽 두 번째) 원내대표가 지난 1일 국회에서 서울행정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주호영(왼쪽 두 번째) 원내대표가 지난 1일 국회에서 서울행정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법원 판결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했다"며 "이 사태를 보면서 과연 GDP가 3만불이 넘는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 세계 어느 곳에서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지 정부와 여당은 되돌아보시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밖에서 뭐라고 얘기하겠나. 대한민국이 3만불 이상의 소득을 갖고 민주주의 하는 나라냐"라며 "법무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의 이런 추태가 벌어지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나"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면서 당부한 말을 성실히 이행하는 총장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껄끄럽게 생각하는 여러가지 사건을 생각해서 지금 정부여당이 윤 총장을 내보내려고 시도를 하는 것 같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여러분이 상기해보기를 바란다. 지난 정권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이 당시 총장을 배제하고 담당 수사검사를 배제한 그 결과가 오늘날 어떠한 행태로 나타났는지 아마 잘 아실 것"이라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려는 무리수를 둘 것 같으면 과거 정권에서 본 것처럼 정권이 후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란 것을 명심하고 현 상황의 해결 방법을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임명권자인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대통령께서 특정인에 대해 집착하지 마시고 냉정한 입장에서 국가 장래를 위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무엇이 옳은지 냉정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나섰다. 그는 "검찰총장에게도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만, 법무장관에게도 정치적 중립성이 엄격히 요구된다"며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국민이 보기에는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은 법무 장관 자신"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추 장관은 민주당 출신 5선 의원이자 당 대표를 지낸 사람"이라며 "그런 전력을 가진 사람이 가장 엄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법무장관을 간 것 자체가 정치적 중립성의 의심을 갖게하는데 누구를 그렇게 비판하는지 도저히 이해되지를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솝 우화에 나오는 검은 단지가 주전자 보고 검다고 했던 것이 생각난다. 갈잎이 솔잎보고 시끄럽다고 하는거나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도 생각이 난다"며 "징계 회부는 내용과 절차에서 모두 잘못됐다고 감찰위원회도 만장일치로 결정했고, 또 어제 법원 판결도 직무정지에 대한 효력 정지이기는 하지만 그 판단 중에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포함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상태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를 취하하는 것이 가장 정도"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장관에 징계를 취하하도록 명령해주시고 이런 사달을 일으킨 추미애 장관을 즉시 경질하기 바란다"고 권고했다.

이에 더해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독립이 중요하고 검찰총장 임기가 중요하다고 (자신의) 책에 적었다"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수사하라고 다시 한번 명령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여론조사를 보면 추미애·윤석열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무려 60% 가까이 돼서 필요 없다는 의견의 두 배에 달했다"며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먼저 국정조사를 제안했고 우리가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 놓은 사태이니 이를 즉각 수용하고 딴소리 하지 마시길 바란다"며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판사 사찰 문건이 있을거라고 압수수색하면서 그것으로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서 국면을 전환하려고 국정조사 요구했다가 그게 나오지 않으니까 뒤로 물러나고 있다고 한다. 즉각 국정조사 임해주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진석 의원은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는데 되풀이 되는 역사속에서 교훈을 얻으라는 얘기일 것"이라며 "1979년 박정희 정권의 몰락은 고집스런 정치 권력이 야당 총재 김영삼의 의원직을 박탈하는데서부터 촉발됐다. 누가 보아도 상식적이지 못하고 이성적이지 못한 장면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지금 현 정권은 눈엣가시같은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려 하고 있다"며 "윤석열 찍어내기 후폭풍은 김영삼 찍어내기 후폭풍의 데자뷰가 될 수 있음을 현 정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기현 의원은 "법무부·감찰위·행정법원의 결정을 보면 추미애 법무장관의 추태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범죄"라며 "그런데 추 장관의 이런 행위는 단독행위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혼자 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2년 반 전의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몸통이 청와대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것이라고 본다"며 "검찰에서 아무리 겁박하고 좌천시켜도 여전히 법조인으로서 기본 양심이 남은 검사들이 군데군데 있어서 권력비리가 언제든지 들통날 수 있다는 걸 권력은 안다. 그래서 청와대 사냥개 노릇만 충실히 할 충견들로 채워질 공수처를 만들어서 권력비리를 아예 수사조차 못하고 덮게 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만약 추미애 공수처가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권력비리 수사는 아예 못하고 무혐의 처분됐을 것"이라며 "그래서 공수처는 권력비리 은폐처"라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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