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12.02 13:27

김태년 "법원 판단 존중... 규정·절차 따른 법무부 결정 기다려"

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해 최고위원들이 이낙연 대표의 화상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해 최고위원들이 이낙연 대표의 화상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해 "검찰개혁은 포기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랜 세월 여러 차례 좌절했지만 더는 좌절할 수 없는 국민의 열망"이라며 "검찰개혁이 일부의 저항이나 정쟁으로 지체된다면 국민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국민의 검찰이 되자는 다짐이 검찰 내부에서도 나오곤 했다"며 "그렇다면 검찰은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받아들이고 실행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검찰이 그렇게 하지 않고 개혁에 집단저항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이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명실상부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우리는 결연한 의지로 검찰개혁을 계속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검찰개혁의 대의에 함께해주시기를 간청 드린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주 들어 국정원법과 경찰법을 상임위에서 처리했거나 처리할 예정이고 공수처 출범 준비도 계속하고 있다"며 "우리의 그런 노력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채워 국민의 미래를 더 행복하게, 국가의 미래를 더 자랑스럽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는 민생과 경제를 회복시키고 함께 잘사는 미래, 상생과 공정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것을 위한 입법과 예산의 과제를 우리는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자부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 대표의 발언에 힘을 보탰다. 그는 "어제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라는 명령에 대해서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또한 법원은 가처분 인용이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처분이 적합한지 여부이므로 징계사유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는 무관하다고 적시했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규정과 절차에 따른 법무부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민주당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국민과 함께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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