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차관 내정자, 뒤늦게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변호인 사임
이용구 법무차관 내정자, 뒤늦게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변호인 사임
  • 원성훈 기자
  • 승인 2020.12.0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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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 "원전 사건 핵심인물 변호사, 법무차관 임명은 정권 수사 무력화 의도 명백"
이용구 법무부차관 내정자. (사진=채널A뉴스 캡처)
이용구 법무부차관 내정자. (사진=채널A뉴스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 내정자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변호인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 "원전 사건 핵심인물의 변호사를 법무부 2인자로 임명하는 것은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이 내정자는 뒤늦게 월성 원전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에 지난 2일 사임계를 우편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백 전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월성 1호기를 2년 반 더 가동하겠다고 보고한 원전 과장에게 "너 죽을래?"라며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게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사실상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의 핵심 피의자를 '차관 임명 당일'까지 변호했던 인물이 법무부 차관 내정자가 됐다는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 내부에서는 당장 이 내정자를 향한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한 부장검사는 "윤 총장 직무배제의 배경으로까지 거론되는 원전 수사 핵심 피의자의 변호인을 다시 총장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의 차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질타했다. 또 다른 검찰 간부는 "얼마나 급했으면 이해 충돌 문제도 확인되지 않은 인물을 차관으로 선임하는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지난 10월 감사원은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인 경제성에 대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내정자는 감사원 감사 단계부터 백 전 장관의 변호를 맡았다고 한다.

이후 국민의힘은 백 전 장관을 비롯해 월성 원전 조기 폐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으로 일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사장 등 12명을 직권 남용·업무 방해 등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대전지검은 백 전 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해왔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4일 열리는 검사 징계위에서도 '원전 수사의 당위성'을 밝힐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원전 수사 변호를 맡은 인물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다. 법무부 차관은 검사 징계위에 당연직으로 참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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