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문 정부의 검찰총장 찍어내기·법치주의 유린, 세계적 문제 비화…희대의 국제망신"
김종인 "문 정부의 검찰총장 찍어내기·법치주의 유린, 세계적 문제 비화…희대의 국제망신"
  • 원성훈 기자
  • 승인 2020.12.0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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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법무부라는 이름 보다 정권변호부·정권옹호부라고 이름을 바꿔야 할 듯"
김종인(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재의 비상대책위원회의가 3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김종인(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재의 비상대책위원회의가 3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찍어내기와 법치주의 유린이 국면을 넘어 세계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실제로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 언론은 이번 사태를 비중있게 다루면서 한국 법치주의 파탄을 우려하는 말을 쏟아내고 있다"며 "정부 스스로 외교 입지를 좁혀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희대의 국제망신이 아닐 수 없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에게 간곡하게 건의 드린다.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윤석열 검찰총장 문제를 이 정도 시점에서 중단하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한다"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적으로 10대 국가이고 민주주의를 자처해 온 그런 나라인데 이제와서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헌법질서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그간 우리가 쌓아온 여러 업적을 폄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대통령은 오로지 국민에 대한 업적만으로 평가 받을 수 있다"며 "어떤 제도를 만든다고 해서 대통령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태를 과거 정치에서 뼈져리게 경험한 바 있다. 이런 점을 잘 참작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문제를 하루빨리 매듭짓길 바란다"고 권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그는 "추미애 장관의 핵심인사이자 또 친 정권적이었던 법무부차관마저 지금의 사태에 대해 항의를 하고 사표를 던진 자리에 이용구 변호사를 다시 차관으로 지명했다고 한다"며 "우선 이용구 차관 내정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일 뿐 아니라 추미애 장관 청문회 준비 단장을 거쳤고 또 지금 쟁점이 돼있는 백운규 전 산자부장관의 변호인을 맡은 사람일뿐 아니라 이 정권이 요구하는 집 한채 소유자에도 저촉되는 문제 투성이의 인사"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선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차관에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백운규 장관의 변호인이었다는 것 자체가 이해 충돌 방지에 저촉이 된다"며 "지금이라도 지명 철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역대 이렇게 정권 사람들로 채워진 적이 없다"며 "이제 정부조직법상 법무부라는 이름 보다는 정권변호부·정권옹호부라고 이름을 바꿔야 할 사정에 들어있는 것 같다"며 "아마 추 장관 만으로 검찰을 핍박하기에는 힘이 부족하니까 응원군으로 이용구 차관을 보낸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망가지려면 얼마든지 망가지는데 지금이라도 이것을 중지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용구 차관 내정자를 넣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전 징계위원을 추 장관이 추가 지명하게 돼있는 마당에 이용구 차관이 임명되고나면 위원장이 아니더라도 징계위원으로 들어가는 마당에 눈가리고 아웅하는 일을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대통령이 처음에 말한대로 윤 총장이 대통령이 당부한대로 잘하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수사하고 있다. 더 독려해야 한다"며 "선거 이후 하기로 했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수사가 중단돼 있는데 그 수사도 독려를 하시고 월성 1호기 폐쇄 수사도 독려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설사 그 수사끝에 대통령이 관련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감내하고 하시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지켰다는 것으로 공히 역사에 남는 것이지 이렇게 힘으로 누르고 전부 법무부를 자기 파로 넣어서 검찰을 거의 해체 가까운 수준으로 압박해도 절대 성공할 수 없고 이 과정 자체가 또 다른 범죄로 남아서 더 뒤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다시금 강조한다"고 단언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징계위 강행은 청와대가 강조한 절차적 정당성은 커녕 어떤 정당성도 부여받지 못한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자 법치주의 사망 선고"라며 "대통령이 선택해야 할 상식적인 길은 단 한가지 뿐이다. 이 사태를 침묵으로 승인하고 인사권으로 조정한 대통령은 처음부터 이런 불법편법으로 조작된 윤석열 징계위 취소를 즉각 결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장관의 책무를 망각한 추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며 "이런 마지막 상식까지 걷어찬다면 여론의 심각한 역풍은 모두 문 대통령이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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