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2.04 09:28

"혁신분야 중소·벤처기업 키우기 위해 'R&D→사업화→성장’ 단계별 맞춤형 우대보증 제공"

김용범 기재부 차관이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5차 한국판뉴딜점검 TF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용범 기재부 차관이 지난달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5차 한국판뉴딜점검 TF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4일 “정책금융기관이 생산적 금융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내년에도 여러모로 쉽지 않은 여건이지만 코로나 피해가 큰 곳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 과감한 혁신이 있는 곳을 더 발 빠르게 지원하면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책금융의 소임을 다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차관은 이날 한국산업은행에서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혁신성장정책금융협의회’를 주재하면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지만 다가오는 2021년은 우리 경제가 이력현상을 극복하고 성장경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경제회복을 견인하고 새로운 성장 비전을 제시할 생산적 분야로 흘러가야 한다”며 “수익률과 리스크를 생각해야 하는 민간 금융회사들이 선뜻 나서기 어려운 생산적 금융에 정책금융기관들이 적극 나서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은 내년에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금융지원, 산업구조 혁신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선도형 경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금융지원이라는 세 가지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당면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충격에 취약한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며 “정상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문 닫는 일이 없도록 기존 코로나 대응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물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을 계속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물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정책금융이 적극 기여하겠다”며 “2021년부터 향후 5년간 총 100조원 규모의 디지털 및 그린 뉴딜분야의 기업에 대한 대출, 투자, 보증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뉴딜분야 중소·중견기업, 수출기업 우대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언택트·바이오·재생에너지와 같은 혁신분야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투자자금을 공급하면서 성장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R&D → 사업화 → 성장’으로 이어지는 각 단계별 맞춤형 우대보증도 제공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정책금융기관이 쌓아 온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활용한 민간투자 유치, 컨설팅 등의 비금융 지원도 함께 제공해 뉴딜분야 기업의 성장을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을 위해 내년도 51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되고 뉴딜 인프라펀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신설하는 등 뉴딜펀드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반영과 세법 개정이 완료됐다”며 “정책형 뉴딜펀드의 효과적 투자를 위해 40개 분야, 200개 품목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투자 가이드라인을 금일 확정하는 등 내년부터 뉴딜펀드가 뉴딜 생태계에 대한 폭 넓은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우리 경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산업 구조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산업구조 혁신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금융 지원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우선 내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설비투자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일본 수출규제 대응 차원을 넘어 코로나를 계기로 본격화된 글로벌 밸류체인(GVC)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 기업에 60% 이상 투자하는 소부장 투자전용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소부장 수출기업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등 소부장 경쟁력 제고 모멘텀도 이어 나가겠다”며 “나아가 최신 글로벌 혁신기술 트렌드와 시장 수요를 고려해 혁신성장 분야 정책금융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래 핵심 산업으로서 소부장 대책에 버금가는 육성책을 추진하기로 한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분야의 경우 기업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금융 제공으로 총력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내년 중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현재 300개 품목으로 구성된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개편할 것”이라며 “정책금융 지원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적재적소 공급을 유도하는 혁신성장 인텔리전스 시스템(IGS)을 적극 활용해 정책금융기관의 혁신성장 기업발굴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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