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0.12.05 11:12
(사진=NBC방송 캡처)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미국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4일(현지시간) 연방 차원에서 처음으로 마리화나(대마초)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하원은 이날 단속 대상인 연방 마약류 목록에서 마리화나를 빼고 마리화나에 5%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찬성 228대 반대 164로 가결했다.

'마리화나 기회 재투자 및 말소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마리화나를 위험한 마약류로 등재하고 처벌을 의무화한 연방 통제물질법에서 마리화나를 빼도록 했다.

소비세를 통해 조성한 기금으로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이를 돕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민주당이 발의했다.

입법이 이뤄지면 마리화나 혐의에 따른 전과 기록이 말소되고 복역 중인 이들의 형량도 재검토하게 된다.

각 주는 마리화나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과세할 수 있다.

하원 표결은 지난달 대선과 함께 치른 주민투표에서 공화당이 이끄는 5개 주가 마리화나 프로그램을 승인한 이후 이뤄졌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미국인의 약 70%는 기호용 또는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하는 주에 거주하며 올해 합법적인 마리화나 매출은 약 191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지난달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68%는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했다.

대중의 지지와 일부 공화당 주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이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외신들도 현재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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