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조영달 서울대학교 사회교육학과 교수 등 10명의 서울대 교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을 두고 "민주주의 후퇴이자 법치주의 훼손"이라며 사실상의 시국선언을 했다.

조 교수는 7일 오전 '민주주의 퇴행을 염려하는 서울대 교수 10명'을 대표해 화상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검찰과 법무부의 대립과 관련해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은 그 본질이 검찰을 권력에 복종하도록 예속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하여 중대한 위법 행위인가에 대한 명백한 확인도 없이 더하여 내부에 다수의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출된 권력이 모든 통제를 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든 권력의 전횡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제어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핵심이다. 이제 우리는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하여 행동과 실천으로 법치를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자신을 포함한 10명의 교수가 공동 작성한 성명을 통해 "법치주의의 훼손과 적대적 대결 정치, 과거 권위주의 정부를 연상케 하는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극단적 사회 갈등과 이념대립이 심화되면서 국민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특히 과거의 적폐와 유사한 또 다른 적폐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수위 높은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이날 성명에 참여한 교수들은 서울대 3개 단과대에 소속된 교수 10명으로, 조 교수는 이날 성명 발표가 사실상의 '시국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절이 수상해 명단 공개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어 당장은 (성명 교수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며 "향후 서울대 전체 교수들에게 성명 동참을 촉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