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12.07 15:12

"정기국회서 개혁입법 반드시 통과돼야…공수처 출범하길 바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사진제공=청와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방역과 민생에 너나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에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 극한 대립으로 정국 혼란이 커지고 비판 여론이 높아진 것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 발표 이후 심화되는 갈등 사태에 직접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국면에서도 "조 장관과 윤 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지만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라며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다. 과거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입각해 우리 정부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더라도 그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하였다.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검찰·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여야간 오는 9일 공수처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중인 가운데 법안 처리를 거듭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며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연달아 격상한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거리두기 단계 격상과 방역 강화 조치의 성과로는 코로나 확산세를 꺾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현재의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경우, 병상과 의료인력 등 의료체계의 부담이 가중될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코로나 확산의 고리를 차단하지 못하고 걷잡을 수 없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면 국민 안전과 민생에 심대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백신과 치료제가 사용될 때까지 코로나 확산세를 차단할 수 있는 마지막 고비라고 인식하고 비상한 각오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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