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집값 상승은 정책이 아닌 시장실패'라는 발언에 대해 "명백한 정책의 실패고 시장의 승리"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위원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시장을 억누르고 시장에 반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시장에게 되치기 당했고 결국 시장이 승리하고 정책이 패배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참 세상 편하게 산다. 자기 편한대로만 세상을 본다"며 "집값을 잡기위한 정책을 내놓았는데 오히려 집값이 올라가는 것, 그게 바로 '정책의 실패'라고 하는 것이다. 행정학 개론이나 정책학 원론이라도 좀 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진성준 의원 말대로 문 정부는 집값을 잡는다고 정책을 내놓았는데 그 정책이 집값을 더 올리게 됐다"며 "이런 걸 정책의 실패, 실패한 정책이라고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투입된 정책의 의도와 달리 정책의 부정적 결과만 산출하는 게 바로 정책의 실패이고 정권의 무능인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진성준 의원님,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자"라며 "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야말로 가장 명백한 정책의 실패이고 가장 확실한 시장의 승리"라고 단언했다.

또한 "시장에 적응하고 시장을 북돋우고 시장을 보완하는 정책이어야만 성공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최근 집값 상승 현상에 대해 "정책 실패라기보다 시장 실패 성격이 강하다"라며 "집이나 아파트라는 것이 마음먹은 대로 마구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공급하고 싶어도 토지의 제약, 기간이 걸리는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