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2.07 21:40

"법관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해야…오늘 토론과 결론,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 경계"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 VS.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SBS뉴스 캡처)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 VS.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S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개최를 불과 사흘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감찰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법관대표회의도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판정패'를 선언했다.

법관대표회의는 7일 진행한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법관의 독립 및 재판의 공정성에 관환 의안'(판사 사찰 의혹 관련 안건)에 대한 논의 결과 최종적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6가지 징계 비위 혐의 중 하나로 언급한 '판사 사찰'에 대해 대상자인 판사들이 공식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기로 결정한 셈이다.

전국법관회의 측은 회의 결과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법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오늘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부결 이유를 밝혔다.

당초 판사 사찰 의혹은 이날 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회의 당일 법관 대표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날 회의에 전체 법관대표 125명 중 거의 전부인 120명이 참석하면서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판사 단체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더욱 이목이 쏠리기도 했다.

7일 화상으로 열린 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 (사진제공=법관대표회의)
7일 화상으로 열린 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 (사진제공=법관대표회의)

법관대표회의의 '부결' 결정은 현재 윤 총장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직무배제 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고,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소송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재판부의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의식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대다수 법관들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 사찰 관련 안건은 수차례의 수정안까지 제출됐지만 모두 의결되지 못했다.

법관대표회의에서 추 장관 측이 지적한 판사 사찰 관련 의혹에 대한 대응을 부결하면서 오는 10일 징계위를 앞두고 있는 윤 총장에게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추 장관의 경우엔 감찰위에서 윤 총장의 직무 배제에 '부적절' 의견을 표한 것,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 배제 집행정지를 인용한 것에 이어 세 번째 '판정패'인 셈이다.

이러한 결과들이 징계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는 볼 수 없으나 관계 집단들이 연신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추 장관과 법무부로서는 여론전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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