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7일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 관련 안건을 부결시킨 것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들의 주저와 우려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유감을 표했다.

추 장관은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는 편가르기가 아니다. 오히려 편가르기를 시정하고 치유하는 과정이며, 포용을 통해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끄는 것이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를 '편가르기'가 아니라고 강조한 것은 법관대표회의가 부결 이유에 대해서 "법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오늘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설명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어제 법관들은 전국 법관회의에서 ‘판사 개인 정보 불법 수집 사찰’에 대한 의제를 채택했다. 그러나 법관들은 정치중립을 이유로 의견 표명을 삼갔다"며 "물론 법의 수호자인 법관에게 어느 편이 되어달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지만, 그들의 주저와 우려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사 개인 정보 불법 수집 사찰' 의제는 판사 개개인의 생각과 느낌을 묻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며 "재판의 목표이자 기준인 민주주의적 가치, 인권과 공정이 위협받고 있고 대검의 판사 개개인에 대한 불법 정보 수집으로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할 법관을 여론몰이할 때 사법정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회적 위기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을 묻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추 장관은 "법관의 침묵을 모두 그들만의 잘못이라 할 수 없다"며 "정치를 편가르기나 세력 다툼쯤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어느 편에 서지 않겠다는 경계심과 주저함이 생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전날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소속 천주교 사제·수녀 등 3951명이 시국 선언을 한 것에 대한 입장도 언급됐다.

추 장관은 "(성직자들이)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헌법원칙을 깨고 정치 중립을 어기려고 그런 것인가"라며 "오히려 기도소를 벗어나 바깥세상으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과도한 검찰권의 행사와 남용으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편파수사와 기소로 정의와 공정이 무너지는 작금의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천주교 사제들의 시국 선언에 대해서는 "정의와 공의로움 없이 종교가 지향하는 사랑과 자비 또한 공허하다는 종교인의 엄숙한 공동선에 대한 동참인 것이지 어느 쪽의 정치 세력에 편드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역설했다.

추 장관은 "정치중립은 정치 무관심과 구분되어야 한다"며 "인간이 사회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한 정치에 대한 관심과 관여는 누구나의 의무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가 어디로 가는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알고, 관여할 의무가 누구에게나 있다"고 강조하면서 글을 맺었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날 열린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당일 상정된 '법관의 독립 및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안'(판사 사찰 의혹 관련 안건)에 대해 수차례의 수정안까지 마련하며 논의를 펼쳤으나 모두 부결했다.

10일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를 사흘 앞두고 판사 사찰 의혹의 직접적인 관련자인 판사들도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추 장관에게 불리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