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결과 여당 참패와 3당 구도가 짜여지면서 정부의 건설·부동산 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야권주도의 국회가 자칫 시장의 활력을 해치지 않을 까 우려하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설 및 부동산 관련 정책이 ‘새누리·더민주·국민의당’의 3당 체제로 바뀌면서 국회 문턱을 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3당 간에는 견해 차가 있고 당리당략이 각종 부동산 정책에 개입될 소지가 많은 만큼 정책 조율이 어려워지고 정책 이행에도 신속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19대 국회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이 여야 간 줄다리기 끝에 지각 통과한 전력이 있다.

아울러 야당인 더민주와 국민의 당이 새누리당에 맞서 부동산 규제에 방점을 둔다면 방향성을 모색중인 부동산시장은 더욱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원내 1당이 될 더민주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전월세상한제 등 각종 규제가 새 국회가 개원하면 다시 논쟁거리로 부상해 시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5월부터 지방에서도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강화되는 등 규제가 심화되고 있어 부동산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당장 7월 종료되는 수도권 DTI(총부채상환비율)ㆍ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 완화 연장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야권우위의 국회 구도상 기존에 추진해왔던 지역재개발이나 고속도로, 지하철 등 SOC건설, 테마파크 개발 등 대형 개발·투자사업이 대거 재검토되는 등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는 경우도 예상된다.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19대 국회 국토교통위때의 시장친화적 분위기는 이번 총선결과에서 볼때 기대하기 힘들어보인다"며 "야권에서 각종 규제 완화에 현미경을 들이댄한다면 업계의 활력은 상당히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규제는 전부 법을 바꿔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의지를 명확히 하고 국회와 치열한 토론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