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관련해 '대국민 보고 및 문 정권 규탄성명'을 냈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악안을 기습처리하는 데는 단 7분이 걸렸다"고 질타했다.  

이어 "여당 소속 위원장은 의사봉 대신 손바닥으로 책상을 내리치고 왼손으로 의사봉을 들고 책상에 내리치는 것으로 통과를 선언했다"고 개탄했다.

계속해서 "공수처법 개악안은 공수처장 추천에 대한 야당 거부권을 박탈하는 내용"이라며 "야당의 거부권은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다. 야당의 거부권은 여당이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할 때 국민 앞에 내세운 명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날치기가 일상화된 데 이어 말 뒤집기도 일상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현재의 공수처는 입법, 사법, 행정 등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초헌법적 국가기관"이라며 "이런 기구를 만들면서 여당 독단으로 법을 고치고 공수처장 임명까지 강행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더불어 "어떤 미사여구를 붙여도 일당독재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공수처법 처리과정'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이들은 "여당이 공수처법 개악을 몰아붙이는 이유를 간파하는 건 어렵지 않다"며 "월성 1호기 사건 수사,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수사 등 정권을 향한 수사를 공수처로 끌고 가서 뭉개고 묻어버리겠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더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가 출범하길 희망한다'면서 신속 처리를 독려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한마디로 국민 기망(欺罔), 대국민 사기"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원 관련 법안의 처리'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여당은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 기능을 통째로 경찰에 넘기는 법도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우리 정보기관의 손발을 묶으면 북한만 이롭게 할 것이란 우려를 아랑곳하지 않는다. 거여(巨與), '공룡 여당'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전단을 날리면 처벌하는 '김여정 하명(下命)법'도 단독 처리했다"고 규탄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들은 최근에 발생한 여러가지 '정치적 문제'도 거론했다. 이들은 "김정은 독재를 지지하는 법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되고 있다"며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이상한 상법 개정안도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당은 지난 7월에도 이른바 임대차보호법을 야당 빼고 군사 작전하듯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일이 있다"며 "전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인데도 더 논의하자는 야당의 권유를 짓밟았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에 상정된 지 단 이틀 만에 시행된 그 법으로 전세 난민이 속출하고, 경제부총리까지 거리에 나 앉을 뻔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독재는 따로 있지 않다. 야당을 철저히 무시하고 수적 우위만을 앞세워 멋대로 국회를 좌지우지하는 것, 이것이 독재"라며 "이러다가 정말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이 바라는 민주의 참모습이냐"고 따져 물었다.

끝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 윤석열-추미애 사태 등 정부 여당의 잇따른 헛발질에 기대지 않겠다"며 "반(反)민주 폭주가 반드시 머지않아 준엄한 정치적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