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2.10 18:17

국민취업지원제도 본격 시행, 15~64세 구직자, 6개월간 월 50만원씩 받아…고용부, '30.5조 규모' 내년도 일자리사업 예산 현황 발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서부센터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창구. (사진=KBS뉴스 캡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서부센터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창구. (사진=K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내년도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배정된 약 30조5000억원은 올해에 이어 코로나19 극복 및 고용안전망 확충에 중점적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 예산이 의결되면서 내년 일자리 사업 예산은 올해 본예산(25조4998억원)보다 5조483억원 증액된 30조5481억원 규모로 확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일자리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확충,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자활사업 확대, 창업성공패키지 증액 등이 추가 반영됐다.

먼저 고용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고용상황을 고려해 취업취약계층에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3조2000억원(10.4%)를 투입해 104만명을 목표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 직접일자리 사업에서는 노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이 78만5000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실업자·재직자 대상의 직업훈련은 2조3000억원(7.4%), 취업상담·알선을 제공하는 고용서비스는 1조7000억원(5.7%) 규모다. 민간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사업인 고용장려금에는 8조5000억원(27.6%), 창업지원에는 2조4000억원(7.8%)이 투자되며 실업소득 유지·지원 부문에는 가장 큰 규모인 12조5000억원(41%)이 배정됐다.

(표제공=고용노동부)

코로나19가 내년까지 장기화되는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도 올해 2만1000명 대상 351억원 규모에서 78만명 대상 1조3728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광역·기초자치단체가 협업해 고용위기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8개 지역(컨소시엄)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에는 5곳에 43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졌으나 내년엔 신규 3곳을 포함해 총 645억원이 투입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본격 시행되어 40만4000명을 대상으로 8366억원을 쓰기로 했다.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15~64세 구직자들은 취업지원프로그램과 함께 6개월간 월 50만원씩 총 3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취업성공패키지에도 3287억원이 배정돼 총 19만598명을 지원한다.

또한 이번달부터 예술인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구직급여가 11조3486억원(올해 9조5158억원)으로 증액됐고,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출산전후급여도 94억원 규모로 신설됐다. 내년부터는 월평균 보수 수준이 220만원 미만 저소득 예술인(3.5만명, 97억원)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43만명, 594억원)에게도 고용보험료가 지원된다.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도 추진되어 ▲여성 대상 육아휴직 급여 1조2486억원으로 확대 ▲청년 대상 청년추가고용장려금 9만명·청년내일채움공제 10만명 신규 지원 ▲중장년 대상 이직·재취업 서비스 지원 ▲장애인 대상 근로지원인 규모 8000명으로 확대 및 고용관리지원 1612억원으로 증액 등이 이뤄진다.

고용부는 내년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부처별 통합공고를 실시해 국민들이 더 쉽고 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 사업 예산 집행도 매월 관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일자리사업 성과평가도 재편돼 저성과사업에 대한 개선이행계획도 별도로 관리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내년도 일자리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에서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이 엄중한 만큼 취약계층 보호를 두터이하면서, 일자리사업이 신속히 국민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고 사업성과도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