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숙영 기자
  • 입력 2020.12.14 11:32

[뉴스웍스=이숙영 기자] 유튜브, 포털 등 'AI알고리즘 기반 추천 서비스'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본원칙이 마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AI알고리즘 추천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본원칙(가칭)'을 마련한다고 14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AI알고리즘 기반 추천서비스의 사회적 영향력 증대되며 여론의 양극화, 확증편향과 차별 등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인터넷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고 전했다.

해외에서도 AI알고리즘 추천서비스의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서비스 법', '알고리즘 책무성 법안' 등 관련 법제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방통위는 AI알고리즘 기반 추천서비스의 건전한 발전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계, 연구기관, 법조계 등의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국내외 사례분석 등을 통해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초안에 대한 심층적 의견수렴을 위해 시민단체·업계·학계 대상 정책간담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고, 내년 5월 최종안을 발표한다. 

확정된 기본원칙은 추천서비스의 기술발전, 인터넷 생태계 변화 등의 유연성과 확장성을 고려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이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AI시대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인간중심의 서비스제공 등 7대 기본원칙을 포함한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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