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대책에 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대료에 법적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과 '착한 임대인 세제 감면' 확대 방안 및 전기료·수도료 등 고정비용을 덜어드리는 방안 등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8월 여야는 코로나 극복 특위를 포함해 5개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며 "그 합의는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있다. 그 특위를 조속 설치해 가동할 것을 야당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위는 법률 재개정 권한도 가질 수 있다"며 "특위가 법률 재개정권을 갖고 코로나 극복 제도와 대책을 만들기를 바란다. 야당의 호응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당의 모든 인력과 자원을 모아 코로나 방역과 민생 안정 및 경제 회복에 진력하겠다"며 "그것을 우리는 방민경으로 압축해 부르겠다"고 했다.

방역과 관련해선 "코로나 확산의 차단을 위해 임시 선별 진료소를 새로 설치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가동해 광범위한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며 "국민 누구나 손쉽게 신속진단 키트로 1차 자가 검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 추가 정밀 검사 받게 하면 어떨지 논의할 시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검채 체취는 의료법상 어렵다"며 "그러나 위기엔 기존 체계를 뛰어넘는 비상한 접근이 필요하니 신속진단키트를 통한 자가 진단으로 기존 방역 체계의 보완 방안을 당 정책위가 정부 및 전문가들과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내년 예산에 반영된 맞춤형 재난피해 지원금을 1월부터 신속 지급하자고 어제 말씀 드렸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지원 사업도 패키지로 묶어 조속히 진행하도록 정부와 협의해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업을 도우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고용 유지 지원금도 조기 지원토록 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낭떠러지 끝에 매달린 상황이다. 코로나 이후 소득은 급감했는데 임대료는 그대로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경제 측면도 언급했다. 그는 "시중 유동자금이 3100조에 달한다. 유동자금이 한국 뉴딜 펀드로 흡수될 수 있게 여건을 시급히 조성해야 한다"며 "10대 시그니처 사업은 침제된 경기를 되살릴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사업의 조기 발주를 적극 논의해달라"며 "수출 활력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안정적인 수출 여건이 확충돼야 한다. 수출입 기업들의 물류난 해소를 위해 선박공급 확대 등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코로나 방역에 대해 지원사격에 나섰다. 그는 "무엇보다 검사량 확대와 신속 조사 강화 등 특단의 대응 조치로 코로나를 단기간 통제해야 한다"며 "검사와 역학조사 인력지원과 임시선별지원 진료소 설치가 이뤄져야 한다.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하고 이동을 멈추고 대면접촉을 제한하는 게 최우선 겨울철 방역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각종 행사 취소와 재택 근무 등 3단계 조치들의 선제적 도입을 부탁한다"며 "방역 전면전을 위한 정부 지자체 민간 연대의 협력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코로나 방역과 관련한 국회의 역할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코로나 전면전에 국회가 솔선수범해야 한다. 국회도 코로나 국난극복 예외일 수 없다"며 "지금 본회의장에선 대북전단 무제한 토론이 진행 중인데, 지난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6일째 무제한 토론이다. 야당이 의사표시를 할만큼 충분히 했다. 이제 국회도 코로나 국난극복에 힘을 모아야 한다. 코로나 대확산에도 무제한 토론만 하는 건 국민 고통을 외면한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어제 국정원법 토론 종결도 코로나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였다"며 "국회가 할 일은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방역과 피해지원에 집중하는 일이다. 민주당부터 코로나 방역에 솔선수범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민주당은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소속 의원들의 각종 행사 모임을 취소하겠다"며 "원내대책회의 등 당내회의 참석을 최소화하고 온택트로 하겠다. 그밖에 국회가 코로나 앞장서고 국민 방역을 호소하기 위해 대책을 강구하겠다. 야당도 정쟁을 멈추고 코로나 국난 극복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