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북한 핵에 관해 "자기(미국)들은 5000개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해마다 발전시키고 개발하면서 어떻게 북한에 대해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겠느냐"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날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두 번째 주자로 나서 ""조 바이든 정부 들어 다시 전략무기 협정과 중거리 미사일 협정을 다시 제기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미 동맹에 대해선 "한미 동맹이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며 동일한 원칙을 공유하는 가치동맹"이라며 "한미 동맹에 비판 목소리 내는 것에 대해 침소봉대하는 보수언론의 편협된 시각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고 존엄을 암살하는 음모에 대한 코미디 영화 DVD 10만개를 풍선에 넣어 북에 뿌렸다 생각해보라. 북한이 장사정포를 쏘지 않겠는가"라고 피력했다.  

특히 "우리나라 보수세력이 빠지는 오류는 북한을 악마화, 살인마화 시키면서 동시에 그들이 대단히 합리적이고 이성적 행동을 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라며 "북한을 그렇게 비이성적인 나라라고 비판해 놓고 장사정포 쏘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그는 '대북전단금지법 통과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전쟁이라는 것은 의도가 아닌 오해와 실수로 날 경우가 수없이 존재한다. 1912년 사라예보 황태자 암살한 사고가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발칸반도가 유럽의 화약고로 불리고 있다"며 "우리 한반도는 제2의 발칸반도가 될 것이냐의 갈림길에 항상 서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탈북자의 객기, 그 단체의 모금 활동을 위한 이벤트 사업에 국제적 분쟁이 비화하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또한 탈북민 출신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피력한 것에 대해선 "태 의원이 대한민국 법을 공부하는데 시간이 부족하셨던 것 같다"며 "외교전문가이시긴 하지만 북한의 외교관을 하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대북전단금지법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구속 요건을 두고 있다"며 "단순한 전단살포로 인해서 죄가 성립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줄곧 주장해 온 '종전선언'에 대해선 "종전선언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법적 구속력도 하나도 없고 지켜야 할 의무도 없는 상징적인 선언에 불과한 것"이라며 "단지 분위기를 비핵화로 가기 위한 여건조성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비핵화랑 맞바꾸자고 하는 것은 외교의 기본을 모르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송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외교부 차관 출신인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의 외통위원장이 아닌 북한의 통일전선부장 같은 발언"이라며 "대한민국 외교를 도와주기는커녕 망치는 행위이고 586 운동권 생각이 여전히 북한에 경도돼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생각할지 우려스럽기만 하다"고 꼬집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북한 입장을 이해하자는 그릇된 아량으로 가득했다. 북한의 대남도발행위에 우리 스스로가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며 "국익을 위해, 또한 국민을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맞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