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6.04.17 10:38

총선이 끝나고 처음으로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가 18일 만난다. 5월 임시국회 개의 여부와 처리 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새누리당이 참패한 총선 결과가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국회의장실은 17일 “돌아오는 월요일(18일) 오전 의장실에서 원내지도부가 모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선 전 쟁점법안 처리와 노동개혁 4대 입법 처리를 주장해온 새누리당의 입장은 다소 약화될 것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122석을 얻는데 그친 새누리당이 더 이상 주도권을 쥘 수 없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 반대,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등을 주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에 국민의당도 공조하는 분위기여서 18일 회담에서 뚜렷한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당이 38석을 얻은 제3정당 지위를 얻게 된 만큼, 중재 정당으로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할 것인지 기대가 모이고 있다.

노동개혁의 경우 역시 파견법 개정안에 대해서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서 새누리당으로서는 나머지 무쟁점법안 3개만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선에서 양보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사이버테러방지법, 은행법 개정안, 기간제법 등 정부․여당이 5월 임시국회에서 마저 처리하려고 했던 법안들도 사실상 19대 국회에서는 자동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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