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전현건 기자]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15일 오후 '2020 방산정책 심포지엄'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사회자·발표자·토론자 등 최소 인원만 서울시 마포에 위치한 방위산업진흥회 회의실에 참가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나상웅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개회사,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축사,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격려사, 2020년 우수방산업체 표창 등이 이어졌다.

나상웅 방진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정부와 방산업계가 서로 협조하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을 제정했고 이제는 그 시행령의 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그 노력의 연장선으로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일반 민수시장과는 다른 방위산업의 특수성이 반영된 별도의 계약법 제정과 업체주관 연구개발 활성화 유인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우리 방위산업 정책 발전에 유익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운 전 방사청 분석평가국장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방위산업육성 지원정책'을 주제로 '업체주관 연구개발 유인책'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정 전 국장은 "향후 업체가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주관해 수행하는 구성원으로 실질적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획득제도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국내 방위산업도 방산 선진국처럼 업체가 산업발전을 이끌어가는 단계로 고도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체주관 연구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반이 마련되면 업체의 연구개발 역량 증대, 체계수출 경쟁력 향상, 운영유지비용 절감 등으로 연계됨으로써 국내 방위산업이 업체주도적 산업으로 고도화되는 것을 촉진하는 산업육성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국방과학연구소(ADD)주관사업이 업체로 전환되면 업체로 추가 귀속되는 사업비 100억원 당 최소 42명, 최대 107명의 추가적인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향후 획득제도 개선을 통해 업체주관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혁중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방위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계약법 필요성에 관해 발표했다. 

이날 토론은 김왕경 한화 전무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신현승 방사청 조달기획과장, 정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관용 이데일리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지정된 발표자와 토론자의 발표 후 온라인으로 함께한 많은 방위산업 전문가들은 제기된 의제에 대해 실시간 댓글창을 통해 기탄없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한 유익한 장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방산정책 심포지엄을 통해 방산 유관기관과 방산업체가 상호 이해를 증진시킴은 물론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했다.

이날 발표된 과제들은 정부의 방위산업 정책수립과 제도개선을 위해 정책건의서로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