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2.16 12:12
서울시청사 전경. (사진=윤현성 기자)
서울시청사 전경. (사진=윤현성 기자)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서울시에서 공공갈등 문제가 보다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주택·경제 분야 갈등을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공공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서울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5~27일 3일간 실시한 '서울시민 공공갈등 인식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표본오차 ±3.1%p, 95% 신뢰 구간이다.

서울시민들이 답변한 최근 1년 동안 우리나라 갈등 정도.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민 86%는 최근 1년간 우리나라 갈등 상황에 대해 '갈등이 있다'고 답했다. 갈등이 있다고 답하는 응답률은 '17년 78%→'18년 82.3%→'19년 82.3%→'20년 86%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오고 있다. 특히 시민 중 61.4%는 '매우 갈등이 심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민 13.6%는 시청·구청 등 공공기관과 갈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2018년 18%, 2019년 16.1%에 이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민들이 꼽은 공공갈등 발생의 주요 원인은 '정부 불신 등 전반적 신뢰 부족'(42.3%), '성숙한 민주적 시민의식 부족'(35.1%), '중앙정부·자치단체의 일방적인 공공정책 추진'(33.1%) 등이다. 특히 중앙정부·자치단체의 일방적인 공공정책 추진의 경우엔 지난 2017년 19.1% 이후 3년 만에 14% 급증했다.

우리사회 갈등과 관련된 주장에 대한 동의 수준은 '사회갈등을 유발한다 해도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71.6%), '갈등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갈등을 통해 사회가 발전한다'(55.6%), '우리 사회 갈등은 사회구조적 문제보다 개인의식·성향의 문제가 크다'(37.7%) 순이었다. 특히 갈등을 불가피한 것으로 여기는 의견에 대해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해당 주장에 동의하는 비율 및 평균점수가 높았다.

서울시민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사회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 주장·이익 관철 수단의 하나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50.5%), '사회 혼란을 초래해 바람직하지 않다'(49.5%)로 찬반이 팽팽하게 나뉘었다. 

서울시민들이 답변한 서울시 공공갈등의 전반적 심각성(위쪽)과 서울시 공공갈등 심각 분야.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민 60.9%는 공공갈등이 전반적으로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2017년 45.8%로 집계된 이후 올해까지 꾸준히 증가해 왔다.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이 심각한 분야는 주택(4.47점), 경제(4.11점), 교육(3.7점), 환경(3.51점), 복지(3.24점), 안전(3.09점), 교통(3점), 문화(2.74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과 경제 분야'는 서울시의 전반적 공공갈등 수준인 평균 3.77점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민들은 공공갈등 발생 시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안으로 '갈등 전문가나 기관 등 제3자를 통해 조정과 화해 시도'(59.3%)를 꼽았다. 그 외엔 '끝까지 대화를 통한 해결'(21.6%), '소송 등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11.3%) 등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서울시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중점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 의견수렴'(47.8%), '갈등 예방에 주력'(39.3%), '맞춤형 갈등 조정'(32.6%) 순이었다.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은 "서울시민이 느끼는 공공갈등의 주요 원인은 법·제도적 문제가 아닌 신뢰와 소통 등 의식적 문제이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제3자의 조정과 중재가 효과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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