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12.16 17:09

박지원 "국정원 정치 개입 절대 없을 것…과거 국정원 관련 의혹 진상 규명에도 끝까지 협력"

추미애(오른쪽) 법무부 장관이 16일 권력기관 개혁 3법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발언을 마친 박지원 국정원장은 추 장관 뒤에서 브리핑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법무부TV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개월 정직이라는 징계 처분을 받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3법' 관련 관계부처 장관 합동 브리핑에서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합동 브리핑은 고위공직자수사처법(공수처법), 경찰법, 국정원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추 장관과 함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했다.

추 장관은 "촛불 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검찰을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에 따라 개혁하여 ‘국민의 그리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변화시키겠다고 약속드렸다"며 "이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간 법무부는 수사권개혁 법령 개정과 이를 구체화한 하위법령 개정에 매진하여 검찰개혁의 구체적 성과를 입법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속에서 검찰이 나아갈 방향은 분명하다"며 "검찰은 앞으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위해 범죄자를 소추하는 공소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수사권이 남용되거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보호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아낌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는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나아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박지원 국정원장은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된 것과 관련해 소회를 밝혔다. 그는 "역대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미완으로 남았던 국정원 개혁이 비로소 완성됐다"며 "개정된 법안은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처음으로 국정원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히 규정했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박 원장은 "5.18, 세월호, 댓글 사건, 민간인 사찰 같은 국정원 관련 의혹이 두 번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진상 규명에도 끝까지 협력하겠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경찰 조직 개편에 대해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로 마침내 경찰개혁의 법제화가 이뤄졌다"며 "즉 '분권과 민주적 통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반영하고자 했던 오랜 개혁 의지의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내년부터 자치경찰제가 전국 시도에 전면 도입된다"며 "입법 취지에 따라 후속 법제 정비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각 시도와 시도경찰청별로 '자치경찰준비단'을 즉시 출범시켜 시행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진 장관은 특히 이른바 '수사 경찰'로서 경찰 수사 업무를 전담하게 될 국가수사본부에 대해서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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