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2.16 18:09

미래 경제 변화 위한 필수 요건으로 ‘적절한 환경으로의 전환’, ‘인적자본 혁신’, ‘시장 변화’, ‘혁신 생태계의 변화’ 지목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세계경제포럼(WEF)이 우리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사스 등을 통해 더 나은 프로토콜과 기술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전염병에 더 잘 대처했다고 평가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WEF는 데이터 수집부족과 코로나 위기대응 상황을 감안해 올해 통상적인 경쟁력 평가를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위기로부터의 회복과 미래경제변화에 대비한 교훈을 얻기 위해 37개국으로 제한된 데이터에 기반한 특별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WEF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 특별판은 코로나19 위기 회복을 통해 어떻게 생산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포괄적인 경제 시스템을 구축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연구했다. 특히 어떤 국가가 코로나로부터의 회복과 미래경제 변화에 대해 잘 대비하고 있는지를 조사했다.

우선 WEF는 코로나 대유행 기간에 상대적으로 회복 가능한 경제를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경쟁력에 대해 분석했다.

WEF에 따르면 네덜란드·뉴질랜드·스위스·에스토니아·미국과 같이 선진적인 디지털 경제와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은 재택근무 환경에서 경제를 유지하는 것에 보다 성공적이었다. 덴마크·핀란드·노르웨이·오스트리아·룩셈부르크·스위스와 같이 강력한 경제 안전망을 갖춘 국가는 실업자를 잘 지원할 수 있었다.

또 핀란드·미국·아랍에미리트·싱가포르와 같은 강력한 금융 시스템을 보유한 국가는 더 쉽게 중소기업에 신용대출을 제공해 기업 파산을 방지할 수 있었다. 싱가포르·스위스·룩셈부르크·오스트리아·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한 국가는 의료·재정 및 사회 정책을 훌륭하게 계획·통합해 코로나 여파를 성공적으로 완화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사스 등 전염병을 경험한 한국과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들은 더 나은 프로토콜과 기술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기타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전염병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미래의 경제 변화를 위한 필수 요건으로는 ‘적절한 환경으로의 전환’, ‘인적자본 혁신’, ‘시장 변화’, ‘혁신 생태계의 변화’ 등을 꼽았다.

세부적으로는 공공서비스 개선 및 공공 부채관리 계획 등의 디지털화 확대, 새로운 노동시장에 대한 사전 투자로 교육 과정 개편 및 노동법 개혁, 기업이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재정적 인센티브 도입 및 경쟁·독점 금지 프레임 워크 업데이트, R&D 공공 투자 확대 및 민간 부문 투자 장려 등을 권장했다.

WEF는 이 같은 4가지 필수 요건에 수반되는 11가지 우선순위(친환경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노동법 개혁, 장기 투자, 다양성 및 포용력 이슈 등)에 대한 국가들의 대비 정도를 조사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균형 잡힌 누진세 구조 부문과 연구, 혁신 및 발명에 대한 장기 투자 장려 등 미래시장 인센티브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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