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12.17 13:36

"수도권 127만호 신속 공급, 수요 많은 도심에 주택 공급 늘려야…매매·전세시장 안정, 속도가 생명"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우리는 2021년을 ‘한국 경제 대전환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시작은 코로나 위기의 확실한 극복”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회’에서 “K-방역의 역량을 총동원해 코로나 재확산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며 “2021년 경제정책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으로 재정·금융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민관이 합심해 민생경제의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며 “우선 내년도 확장 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백신 보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업종과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도 신속을 생명으로 삼아야 한다”며 “고용 회복은 경기 회복보다 늦기 마련인 만큼 고용을 살리는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또 “늘어난 시중 유동 자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로 흘러들게 해야 한다”며 “방역이 안정되는 대로 소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투자와 수출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호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 달라”며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의 안정은 속도가 생명임을 특별히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구조를 새롭게 바꿔야 한다”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한국판 뉴딜은 저탄소 경제로 나아가는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고 산업 전반에 디지털 경쟁력을 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제2벤처 붐을 더욱 확장해 나가고 기업인, 노동자, 젊은이들이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패의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그리고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은 상생과 포용을 위한 힘찬 발걸음이자 선도형 경제를 향한 도약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경제인들도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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